아버님이 주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갑자기였습니다.
아드님은 열흘 남짓 안에 증여세 1억 원대를 내야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입 도매와 건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의 2세입니다. 도매 매출은 해마다 편차가 크고 거의 없는 해도 있습니다. 법인이 가진 건물은 다른 회사에 통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직원 없이 가족이 맡고 있고 도매보다 임대 매출이 더 컸던 해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받는 주식은 평가액 6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도 한 번 주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본인이 원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누님 몫의 세금은 어머님이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신고서는 아직 접수 전이었습니다. 기한을 앞두고 급히 상담을 잡으셨습니다. 아드님 혼자 오신 자리였습니다. 건물 감정평가도 아드님과 상의 없이 아버님이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증여특례를 물었더니 쉬운 일이면 남들도 다 했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대안을 듣지 못해 온라인에서 저희 글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자녀마다 20억 원 정도 물려주면 할 만큼 했다고 보셨습니다. 아드님은 주식값만 60억 원대라 상속세 30억 원을 어디서 빌려 내느냐고 아버님과 다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전날에도 같은 이야기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임대 중인 건물과 매출이 불규칙한 도매업 중 어디까지를 가업으로 볼 수 있는가. 주식 가치가 임대 건물에 몰려 있어 특례를 받는 몫이 줄어듭니다.
- 큰 거래 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현금이 사업무관자산이 되는가. 현금이 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 두 사업을 나누는 인적분할의 순서와 은행 대출. 법인이 둘로 나뉘면 은행이 대출 조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어머님 개인 명의 임대 건물을 팔지, 법인으로 옮길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공제와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미리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상태표를 봤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전체를 빌려주는 계약만 있었고 회사가 관리를 맡는 별도 계약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건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업종부터 나눠 봤습니다. 증여특례 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체가 들어가지만 임대업은 부동산을 뺀 무형재산권 임대만 들어갑니다. 도매 부문은 가업 후보가 되고 임대 중인 건물은 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드님은 건물 일부를 회사가 직접 쓰는 방법도 떠올리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짚은 것은 실익이었습니다. 주식 가치가 건물에 몰려 있어, 도매 부문만 특례로 넘기면 줄어드는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해가 있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해마다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임대 부분은 특례세율을 받지 못하는 몫으로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 매출이 더 컸던 해가 경영 기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연도별 매출을 받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세율은 주식가액 전체가 아니라 가업자산 비율만큼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의6⑩). 사업무관자산에는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를 넘는 현금이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 올해 큰 거래 대금이 외화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현금이 비율을 끌어내립니다.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업에 쓸 자산으로 바꾼 뒤에 넘기는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분할은 도매 사업부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내보내고 건물은 존속법인에 두는 인적분할로 그렸습니다. 인적분할은 두 회사의 주주명부가 같게 시작하고 자산과 부채만 나뉩니다. 건물이 존속법인에 남으니 건물 등기를 바꿀 일도 없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93). 분할계획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상법 §530의3②). 법인등록번호가 달라지면 은행이 연대보증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대출 조건부터 묻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건물은 원하는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매각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개인으로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옮긴 뒤 팔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 시작합니다. 개인으로 파는 쪽이 낫다고 봤고 양도차익은 따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특례세율은 10억 원 공제 후 10%이고, 과세표준 120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①). 이번 증여를 일반 증여로 그대로 둘지는 가족이 정할 일로 남겼습니다. 저희가 드린 의견은 특례를 쓰려면 업종과 자산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버님이 함께하는 미팅입니다. 아버님 없이는 분할도 지분 이전도 시작할 수 없다는 데 아드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로 주식을 다시 평가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동석 미팅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법인의 결산서와 감정평가서를 가져오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조문을 펴 놓고 설명드리기로 했고 받지 못한 자료는 메일로 따로 요청드리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도매 부문의 매출이 비는 구간을 과세관청이 계속 경영으로 볼지는 사실관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특례로 받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⑤). 지금 세금이 줄어도 상속 때 다시 계산됩니다.
분할을 특례 뒤로 미루면 추징 사례가 있습니다. 특례 후 분할로 법인이 부동산업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순서는 분할이 먼저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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