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드님은 일곱 곳을 만난 뒤였습니다.
제안마다 비용이 달랐고 한 곳은 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이 개인 명의로 가진 서울의 임대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로 300억 원대가 나왔고 연 임대수입은 10억 원 안팎입니다. 관리는 큰따님이 오래 맡아 왔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 딸 둘입니다. 아버님은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말씀이 강하시다고 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아버님께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본인뿐이라 이 일을 맡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면 아버님이 말씀을 꺼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고도 했습니다.
아버님도 몇 곳은 직접 만나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다가 만나면 누그러지셨는데 몇 번 만난 뒤로는 더 만나지 않겠다며 큰아드님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받은 제안을 모아 보니 구조는 비슷했고 비용이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제안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인 본점을 서울 밖에 두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10억 원대 중반을 아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한회사로 바꾸면 비용이 크게 준다는 설명이었는데 나중에 전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는 게 낫겠다고 말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새로 세운 법인이 취득세 낼 돈을 빌릴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큰아드님이 가장 걱정한 것은 세금보다 그다음이었습니다. 「현물출자는 하면 되는데, 그다음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법인을 만든 뒤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네 남매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임대 건물 현물출자의 취득세와 대도시 중과.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본점을 서울 밖에 두는 방식이 실제로 중과를 피하는가. 가족의 생활과 건물 관리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집니다
- 개인으로 계속 보유할 때와 법인으로 옮길 때의 10년 현금흐름. 법인은 처음 비용이 크고 개인은 해마다 세금이 나갑니다
- 네 남매의 지분과 운영 주도권. 세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취득세부터 확인했습니다. 임대업 건물 현물출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괄호). 대도시에 새로 세운 법인이 대도시 건물을 받으면 중과가 붙어,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과세표준의 9.4% 수준입니다(지방세법 §13②). 이 건물은 감정가 기준 30억 원 안팎이 됩니다.
본점 이전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과 규정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②1호). 이 가족은 서울에 살고 건물 관리도 건물 안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본점만 서울 밖에 두면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지방세 예규와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본점 이전이 인정된 사례보다 추징된 사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큰아드님은 아버님도 서울 밖 사무실로 출근하셔야 한다는 설명에 그럼 그래야 한다고 하셨지만 자주 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추징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냅니다. 중과세율로 먼저 내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이전한 본점에서 실제로 임대 업무를 한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세율로 신고하고 시작하는 쪽이 위험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10년을 숫자로 놓았습니다. 연 2% 상승을 가정한 예시 계산입니다. 개인으로 두면 10년 뒤 쌓이는 현금이 30억 원대, 상속세를 내려고 빌려야 할 돈이 200억 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법인으로 옮기면 취득세를 먼저 내고도 10년 뒤 쌓이는 현금은 개인보다 많고 빌려야 할 돈은 개인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법인 쪽 숫자는 비용 가정에 따라 폭이 커서 여기에는 적지 않습니다. 손익이 역전되는 시점은 10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개인 쪽은 상속 뒤에도 대출 이자가 임대수입을 거의 다 가져가 원금을 갚기 어렵다는 점, 큰 수선비가 갑자기 들어도 모아 둔 돈이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가족 문제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님이 선입견을 갖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네 남매를 한 분씩 먼저 만나고 그다음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상속인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부터 알려 드리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뜻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도 말씀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감정평가·법무사·세무 비용과 매년 드는 비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큰아드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큰아드님은 감정평가가 매번 드는 고정 비용이라는 점까지 적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드님이 그 자료로 아버님께 먼저 보고하고 아버님이 원하시면 직접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사무소에 오시기 어려우면 저희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한회사 전환은 이번 검토에서 뺐습니다. 네 남매 면담은 계약 직전으로 잡아 두었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5. 남은 문제
누가 법인을 이끌지는 아버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공동 운영으로 가면 셋이 뜻을 모을 때 한 사람이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을 큰아드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분 설계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을 법인에 쌓는다 해도, 그 현금을 상속인에게 옮기는 방법마다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그 방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아버님 뜻을 정해 두어도, 형제 사이 유류분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주식이 상속될 때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지분 구성이 정해진 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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