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은행별 잔액증명서·보험증권·전세계약서·등기부로 재산 목록을 다시 맞추고, 원스톱 조회에 없던 연금 계좌를 찾아 6개월 기한 안에 신고를 준비한 상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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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타지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의 배우자 · 자녀 3명(막내가 미성년)

1. Client 상황

남편분이 타지 근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분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셨습니다. 한 은행에는 대출만 떴는데, 잔액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개인연금 계좌를 찾으셨습니다. 조회 결과만 믿고 있었다면 빠뜨릴 뻔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는 대리인을 쓰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앞으로 넣은 예금이 증여가 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도 걱정하셨습니다.

사망 며칠 전 지인이 남편 계좌로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같은데 설명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다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있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상속세가 나올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남편분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문제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남편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이 금융재산공제 대상인지: 상속재산에는 들어가지만 공제 계산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 자녀 명의 예금과 사망 직전 들어온 송금: 둘 다 신고 뒤 결정 단계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 결산 전이라 평가액이 아직 없고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늘어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다시 만든 결과. 원스톱 조회에 없던 연금 계좌를 찾아 넣고,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는 넣되 금융재산공제에서는 빼며, 비상장주식은 결산 뒤 따로 평가하는 구분을 정리한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재산 목록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스톱 조회 결과, 은행별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전세계약서, 토지 등기부를 받아 하나씩 맞췄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상증법 §8). 연금 계좌, 전세보증금, 승용차, 지방 토지 지분까지 넣으니 10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회사 비상장주식은 결산 뒤 평가를 따로 해야 해서 이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대, 금융재산공제 2억을 봤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는 넣지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재산이 아니라서 금융재산공제 계산에서는 뺐습니다(상증령 §19①). 세액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늘어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편이 낫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녀 앞 예금은 따로 증여로 보면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상증법 §53 2호 단서). 이번 상속분으로 협의분할에 넣는 쪽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의 귀속을 두고 따로 증여세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지인 송금은 메모와 이체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라고 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22②③, 상증법 §76①). 그래서 최근 5년 안 큰 출금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왜 보낸 돈인지 한 줄씩 적어 두면 결정 단계에서 설명이 빨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분의 마지막 해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빠진 공제가 있으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주식을 뺀 계산으로 상속세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천만 원을 넘는 세액은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증법 §70②, 상증령 §66②1호). 신고는 6개월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렸고 서류를 받는 대로 신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 평가가 끝나면 그 금액을 더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5. 남은 문제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늘어납니다. 그 평가액은 회사와 주식 매입가를 협의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원스톱 조회에 잡히지 않은 계좌가 더 있을 수 있고 사망 직전 송금은 조사 때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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