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회 승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체·근저당 설정 순서를 미리 정하고, 연 4.6%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 일정을 넣은 법인 차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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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발령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집이라 오히려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급매로 나온 서울 신축 아파트를 30억대에 사셨습니다. 현금으로 절반을 냈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아 맞추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발령으로 직접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전세 대신 본인 법인에서 10억 안팎을 빌리려 하셨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전세를 얻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본인이 지분 60%를 갖고 있고 대표이사는 아버님입니다. 기장은 다른 사무실이 맡고 있었고 하는 일에 비해 비용이 크다고 느끼셨습니다.

시세대로 샀으면 여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사가 법인까지 번질까 걱정하셨고 이름이 밖으로 알려지는 일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법인을 들여다보면 다 나오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스스로 꺼내셨습니다. 조달 계획에는 양가 부모님께 조금씩 빌리는 돈과 은행 대출도 들어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법인 돈이 대여가 아니라 배당·상여로 보일 위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회사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승인 절차: 주요주주와 회사의 거래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자율과 상환 조건: 이율과 기간이 시가에서 벗어나면 그 차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일 때 배우자 몫 자금출처: 자금출처는 사람별로 따로 봅니다.
본인 법인에서 아파트 잔금용으로 10억 안팎을 빌리는 구조와, 이사회 승인, 계약서와 공증, 이체, 근저당 순서로 대여 사실을 남기는 절차를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가장 큰 위험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법인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라는 사실을 남기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으니 조사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회사 승인입니다.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이 승인은 주주총회가 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그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증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라는 말에 놀라셨다가 빌리는 금액에 비하면 작은 비용이라는 설명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소유권 이전 때 법인 명의 근저당을 은행 뒤 순위로 설정합니다. 이 순서를 한 장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이자는 연 4.6%로 잡았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때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그 이율을 쓸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 법인은 차입금이 없었습니다. 기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고 3년에 자동연장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자만 내면 상환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어 원금도 해마다 일부 갚는 일정을 넣었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법인 계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그 자리에서 계산해 보여 드렸습니다.

취득세도 짚었습니다. 고객은 조달 계획에 취득세를 넣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반응하신 것은 공동명의였습니다. 자금출처는 사람별로 봅니다. 부부가 6:4로 등기하면 배우자 몫 40%의 출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고객은 아내가 따로 모아 둔 돈이 없다며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각대금 중 배우자 몫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같은 법 제53조 제1호)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명의 비율과 차입 주체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쪽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법인이 나오는 만큼 법인 신고 내용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장을 저희 쪽으로 옮겨 장부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기장을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기존 사무실에 보낼 이관 안내 문구도 저희가 대신 써 드렸습니다. 법인 차입은 해를 넘겨 이사회, 계약, 공증, 이체, 근저당 순서로 진행합니다. 입주는 여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우자 몫 출처는 장부를 받은 뒤 다시 계산합니다.

5. 남은 문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로 맞춘다고 냈습니다. 실제 조달 방법이 달라진 만큼 소명 요청이 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이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상환 재원을 배당으로 잡았으니 배당에 붙는 세금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배우자 몫 가운데 아직 출처가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빌리는 돈도 갚을 능력과 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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