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대신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이 투자 수익 위주의 작은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을 정리한 뒤 착공할 예정이고 설계·감리·인허가 등 공사비 외 비용만 5억 안팎이 예상됩니다. 인허가와 기존 건물 정리에 몇 해가 걸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개인으로 지을지, 법인으로 지을지였습니다. 배우자분은 법인 쪽 장점을 미리 정리해 오셨습니다. 감가상각, 법인세, 신축 대출이었습니다. 한편 오래 보유하다 나중에 팔 때까지 보면 개인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며 어느 쪽이 나아 보이느냐고 바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드린 의견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법인이 가진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은 「의견서가 틀린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린 조건이 달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아직 젊은데 상속까지 고려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틀어지면요?」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무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정할 것과 나중에 정할 것을 나눠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분은 대표님 판단 기준을 전하는 입장이라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인 혼합 구조의 세금 비교. 앞선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착공 전 비용을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지출할지. 누가 먼저 쓰느냐에 따라 채무, 상여, 가지급금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법인이 개인 토지를 쓰는 대가. 특수관계 거래라 시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 기간. 본점을 옮긴 시점이 착공·취득 시점과 겹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대표님이 이 건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실지부터 여쭸습니다. 계속 보유할지, 팔지, 다음 세대로 넘길지가 정해져야 비교 기준이 섭니다. 원칙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차입을 크게 쓰는 구조는 법인이 유리한 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개인에게만 있어, 주택이 아니라면 개인 명의를 고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은 상속 때 부담이 큽니다.
의견서를 실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안은 3가지로 정했습니다.
-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을 끝까지 보유하는 안
- 법인이 쓴 비용을 개인이 넘겨받아 개인이 짓는 안
- 법인이 부담한 비용만큼 건물 지분을 갖고 나머지를 개인이 갖는 안
배우자분 요청으로 개인이 지은 뒤 법인에 넘기는 안도 넣었습니다. 이 안은 넘길 때 양도소득세가 생긴다는 점을 비교표에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비용은 지출 주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먼저 쓰고 사업 권리를 법인에 넘기면, 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법인이 대표에게 갚을 채무가 됩니다. 이때는 쓴 원가 그대로 넘깁니다. 감리비처럼 제3자 세금계산서가 있는 비용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경비로 넣기는 사업 관련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답했습니다. 그때도 결국 비용 정산을 위한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쓰고 개인이 지으면, 개인이 낼 비용을 법인이 대신 낸 것이 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쓴 비용은 개인이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법인이 개인 땅에 건물을 지으면 땅을 쓰는 대가를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시가에 맞춰야 하고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가 근거 없이 정한 대가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더라도 위험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본점을 대도시로 옮긴 지 5년이 안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착공과 취득 시점을 이 기간과 함께 놓고 봅니다. 대출 규모를 확인하려고 법인 재무제표 사본도 받았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의견서를 고쳐 다시 보내고 대표님께 직접 3가지 안과 추가 안을 계산해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는 짧은 설명과 시뮬레이션으로 준비합니다. 소통 창구는 따로 정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장 변경은 신축 결정을 먼저 한 뒤에 검토합니다.
5. 남은 문제
대표님 본인의 생각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분을 나눠 공유하는 안은 비용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빙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지은 건물을 나중에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법인 취득세가 따로 생깁니다.
대표님 쪽 임대사업장이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도 정리해 비교에 넣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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