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딸이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집안의 상속 상담이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오빠, 가족 한 분이 함께 앉았습니다.
1. Client 상황
막내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아버님만 계셔서 80대 아버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 재산은 정비사업 구역 안 토지 지분 2건, 아파트 1채, 예금이었습니다. 상속등기와 금융거래 조회는 가족이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상속을 포기하고 형제가 받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또 붙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개발사업에서 받을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아버님이 일괄로 받으셨다고 언니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상속은 골라서 받을 수 없다고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니분은 아버님 명의 지분을 본인 앞으로 돌려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온 가족 한 분은 지분을 그대로 넘길지, 팔아서 현금으로 줄지 어느 쪽이 나은지를 물으셨습니다.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액을 듣자 바로 나눠 낼 수 있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부터 물으셨습니다. 신고기한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토지 지분과 신고기한 안에 판 아파트의 평가: 사업 서류의 숫자와 상속세 평가액은 쓰임이 다릅니다.
- 상속세를 한 번에 낼지, 나눠 낼지: 재원이 아파트 매각대금이라 입금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 아버님 지분을 지금 증여할지, 상속 때까지 둘지: 재상속 공제와 증여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지분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받은 사람이 바로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피상속인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고인 재산은 30억 남짓이었고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는 8억대로 나왔습니다.
평가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사업 시행 쪽 서류의 종전자산 평가액과 권리가액은 분담금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오래 보유한 토지라 나중 양도세까지 생각해 감정가로 신고할지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상속 때 내는 세율과 나중에 팔 때 낼 양도세율을 비교해 양도세 쪽이 높을 것 같으면 지금 감정을 받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맺은 매매계약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납부는 연부연납을 권했습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가산금 이율은 연 3.1%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해마다 가산금이 얼마씩 붙는지는 종이에 그려 보여 드렸습니다. 담보는 상속받은 토지로 제공하고 아파트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앞당겨 갚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아버님 계좌로 받아 그 계좌에서 내시도록 했습니다.
지분 증여는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의 상속세 일부를 빼 줍니다(같은 법 제30조). 1년 안이면 100%, 그 뒤 해마다 10%씩 줄어듭니다. 지금 증여로 넘기면 다시 상속되는 재산이 줄어 이 공제가 작아집니다. 현금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6억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팔 때의 순서도 설명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넘긴다면 아버님이 먼저 팔고 현금을 증여하는 쪽이 낫습니다.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상속 때 신고한 가액이라 양도차익이 작습니다.
언니분은 지금은 그대로 두자고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해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온 가족 한 분은 준공 뒤 땅값이 크게 오르면 지금 넘기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계산을 더 보자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고인 상속세 신고를 맡았습니다.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 목록을 보내 드렸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첫 회분은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냅니다. 신고세액과 연부연납 허가는 신고 뒤 세무서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아버님 지분은 지금 넘기지 않고 땅값 상승 가정별 계산을 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재상속 공제는 앞 상속세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 비율만큼만 빼 줍니다. 그 사이 지분을 팔거나 넘기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땅값이 빨리 오르면 지금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더해질 때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준공 시점과 상승률 가정에 따라 바뀝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 결정으로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토지를 어떤 가액으로 신고했는지가 결정 단계에서 다시 볼 대목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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