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300억 원 기준 상속세 140억 원대를 계산하고, 임대료를 쓰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맞는 분인지부터 확인한 상담

조회수 352

고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업지에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직접 지어 보유 · 70대 초반 · 자녀 중 한 명은 해외 거주

1. Client 상황

오래전 직접 지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대출은 거의 없고 임대료는 월 4천만 원대입니다. 금융재산은 건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일흔을 넘기니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은 세금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상속세법이 바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대로였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에게서 법인은 정리할 때 번거롭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더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들은 말은 많은데 무엇이 맞는지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출을 남겨 두는 게 상속 때 유리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인으로 가면 계속 법인으로 가야 하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상담 끝에는 들은 게 많아 질문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상속 때 자녀가 낼 세금과 그 재원: 재산이 거의 건물 한 채라 현금으로 낼 몫이 작습니다.
  • 대출을 늘리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과세가액은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 법인으로 넣을 때 드는 비용과 실익: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건물 한 채를 300억으로 보면 상속세 140억 원대, 취득세까지 150억 원대가 필요하고, 150억을 대출로 내면 연 4%로 이자만 6억이라는 계산을 그린 그림
본문 숫자로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건물을 300억으로 보면 상속세가 140억 원대, 취득세까지 150억 원대가 필요하다는 계산부터 보여 드렸습니다.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은 크지 않았습니다. 150억을 대출로 내면 연 4%로 이자만 6억입니다.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하셨습니다.

대출 질문에는 순자산이 같으면 상속세도 같다고 답했습니다. 현금과 부채가 같이 생기면 과세가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쓰지 않고 두면 세금은 그대로이고 이자만 나갑니다.

법인 전환은 맞는 분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임대료를 거의 다 생활비로 쓰시거나 대출이 많은 건물은 법인에서 돈을 다시 꺼내야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임대료가 어디에 쌓이는지부터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임대료를 쌓아 두는 쪽이었습니다.

비용도 같이 셌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지방세법 §13②1호),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경감에서 빠집니다(지특법 §57의2④). 감정가 기준으로 수십억 원대 취득세를 법인이 먼저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조특법 §32①⑤).

은행에서 권유받은 신탁도 물으셨습니다. 신탁은 유류분이나 의사능력 문제가 있을 때 검토하는 수단이라, 지금 상황에서 먼저 볼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으로 가면 계속 법인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로 결정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 전환을 하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결정은 아직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와 먼저 상의하신 뒤, 정리되면 질문을 적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개인 보유와 법인 전환의 비용을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 표를 드립니다.

5. 남은 문제

현물출자 감정가가 얼마로 나오느냐에 따라 취득세 재원이 달라집니다. 상속 뒤 법인 자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쓰는 방법은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아직 없어 그대로 약속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와의 상의도 남아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