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 이익 과세에 대비해 자녀가 작은 필지 개발부터 직접 시행에 참여하도록 순서를 바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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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수도권 도심 상가와 임대주택, 지방 토지를 가진 70대 창업주 가족 · 자녀들

1. Client 상황

부친은 수년 전 수도권 도심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큰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였고 그 대출이 아직 수억 원대 남아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그때 상환이 무척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첫 상담은 함께 일하는 세무사 사무소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실무를 맡은 아드님은 나머지 지분과 다른 땅을 어떻게 넘길지 물으러 오셨습니다. 증여세 낼 현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이 또 증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앞서 넘긴 지분도 낮게 신고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지방 토지는 몇 년 뒤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개발 전에 자녀에게 넘기면 낫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어 계셨습니다. 공시지가 신고는 어렵다는 말에는 “감정하면 값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하셨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안도 취득세 규모를 듣고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 부친이 직접 오셨습니다. 건물은 값을 얼마를 쳐줘도 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분을 함께 갖는 공유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필지별로 나눠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꼭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형제끼리 나중에 다툴 일이 없게 분명하게 나눠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개발 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개발할 때의 증여세: 증여 때 낮게 냈어도 개발 뒤 오른 값에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로 넘긴 대출을 누가 갚는지: 부모가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입니다.
  • 남은 건물 지분과 땅의 평가 방법: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커 신고 방식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가족법인으로 옮길 때의 취득세: 법인이 먼저 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대입니다.
개발 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안에 개발로 값이 오르면 그 이익도 증여재산이 될 수 있고, 5년 뒤 개발이면 조항 기간 밖이라는 시간축과, 자녀가 작은 사업부터 시행에 참여하는 순서를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개발 전 토지 증여부터 짚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녀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개발사업 같은 사유로 값이 오르면 그 이익도 증여재산이 됩니다(상증법 §42의3①). 증여할 때 낮게 냈어도 개발 뒤 오른 값에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녀가 작은 사업부터 실제로 시행에 참여해 경력을 쌓고 큰 땅은 그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도심의 작은 필지 신축부터 자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금융기관 협의와 시공사 선정 같은 결정에 직접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회의록과 결정 서류가 나중에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개발 시기가 증여일부터 5년 뒤라면 이 조항의 기간 밖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대출은 자녀가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입니다. 남은 대출의 상환 재원이 큰딸의 임대 수입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봤습니다.

평가는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조사에서 감정가액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시가, 담보 감정, 정식 감정평가 순으로 시가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비교해 보여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감정으로 바뀌면 그 차이를 감수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받습니다(상증법 §60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만 한 곳으로 됩니다(상증령 §49⑥).

건물을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안은 취득세가 수십억 원대라 개인 대출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법인으로 옮기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끼리 자산을 맞바꾸는 안은 세금이 두 번 부과되어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도 그 안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건물 지분, 임대주택, 토지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부친은 필지별로 나누는 쪽을 원하셨고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임대차 현황과 현금흐름을 숫자로 정리한 안은 다음 상담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친께 설명할 자료는 아드님께도 같은 것을 드립니다.

5. 남은 문제

자녀가 개발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기록이 쌓이기 전에 개발이 시작되면 증여이익 과세 여지가 남습니다. 부담부증여 대출의 남은 상환 기간 동안 자녀의 상환 재원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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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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