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적용되는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과, 증자를 되돌리지 않고 기한 내 신고하기로 한 판단

조회수 943

고객: 건설 관계사 여러 곳을 둔 가족 · 1세 부모와 2세 남매 · 아들·며느리 부부가 실무 담당

1. 상담 당시 상황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그 증자가 맞는 선택이었느냐였습니다.

면허 업종을 바꾸면서 연내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했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부부에게 액면가로 배정했습니다. 각자 2억 원씩 납입했습니다. 등기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세무서가 계좌를 보다가 증여세가 생긴 걸 알고 있느냐고 연락해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신고기한까지 한 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말은 엇갈렸습니다. 원래 지분율대로 다시 만들어 신고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세금을 내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존 세무사는 두 분 합쳐 1억 원 정도를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무사가 지난 평가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만 해서 의문이 들었고 가결산을 따로 부탁하면 해 줄지도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지분을 지금 가업승계 특례로 받을 수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짚자 「생각보다 걸리는 게 많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부친은 등기 임원이긴 해도 대표를 맡은 적이 없었고 따로 하는 개인사업 때문에 대표 등기가 어렵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며느님은 시댁 회사에서 본인 발언권이 없다고 느낀다고 하셨고 아드님은 여동생과 지분 문제로 부딪힐까 걱정하셨습니다. 특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동생 반응이 시큰둥했다고 전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배정했을 때 증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자 전 가액과 증자 후 가액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 기존 세무사 계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 같은 사실로 금액이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 등기가 끝난 증자를 되돌릴 수 있는가. 등기된 지분율은 신고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지금 쓸 수 있는가. 증여자 쪽 요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면허 자본금을 맞추려던 증자에서 실권주를 아들 부부에게 액면가로 배정해 생긴 증여 이익과, 기존 세무사 계산 1억 원 정도와 다시 계산한 5천만 원 안팎을 비교한 그림
본문 숫자로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되돌리는 안부터 접었습니다. 증자 등기를 마쳐 지분율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를 다르게 만들어 신고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실적을 보고 기한 후 신고하자는 안도 나왔지만 가산세가 붙는 데 비해 얻는 것이 없어 접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의 이익에 증여세를 매깁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30%·3억 원 기준은 묻지 않습니다(상증법 §39①1호가목, 시행령 §29②1호).

이익은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실권주수입니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 주식수) + (인수가액 × 증가 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증가 주식수)로 계산합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시행령 §29①3호).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이익은 2억 원 남짓, 공제 뒤 두 분 증여세는 합쳐 5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 계산과의 차이는 증자 후 1주당 가액 산식을 반영했는지, 납입한 2억 원을 증여액에 넣었는지에서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평가액을 다시 잡으면 지분율도 달라지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액면 발행과 등기가 끝났으니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증여세 계산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연말 재무제표 대신 증여일에 가까운 가결산으로 평가하는 안을 설명했고 퇴직급여 추계액과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장부에 반영됐는지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결산 기준일은 증여일에 가까운 월말 두 곳을 후보로 드렸습니다. 기존 세무사가 가결산을 맡아 줄지는 두 분이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확보하는 비용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세금은 냅니다. 대신 금액을 맞게 계산합니다.

납입 자금은 부모님 돈이었습니다. 예전에 부부가 부친과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으로 정리하고 메일과 차용증으로 남긴 뒤 소액이라도 원리금을 실제로 갚으시라고 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는 증여자 쪽 요건을 지금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친이 대표로 취임하는 시점부터 요건 기간을 역산해 언제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드렸고 그 전에 부부 사이로 지분을 모으는 순서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남매 지분은 회사별로 나눠 섞이지 않게 하는 쪽을 권했습니다. 세금보다 의결이 부딪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님이 먼저 꺼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친 대표 등기 문제도 따로 봤습니다. 부친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고 그 법인 대표를 다른 분으로 두면, 부친이 관계사 대표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요건 기간은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관계사끼리 합치는 합병은 승계 요건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증자는 되돌리지 않고 증여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 기존 세무사와 상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납입 자금의 출처를 차용과 상환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은 가결산 자료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확인 전입니다.
  • 특례는 부친 대표 취임 일정부터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부친이 하실 일이라 다음 단계는 가족 안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이번 계산에서 납입 자금 2억 원 자체의 증여 문제는 뺐습니다.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평가액을 다시 산정해도 과세관청이 다른 평가를 들고 나올 여지는 남습니다.

남매 지분이 여러 회사에 섞여 있는 한 의결 충돌 가능성이 남습니다. 회사별로 나누는 일은 가족 합의가 먼저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