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녀 학원 창업 자금을 주기 전 조특법 제30조의5 대상 업종(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해당)과 토지·건물 제외를 조문으로 다시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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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3년쯤 뒤 보습학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자금을 세금을 덜 내고 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음에 둔 건물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의원 건물 임대차가 몇 년 뒤 끝나면 문을 닫고 그 뒤에는 봉직의로 일할 생각이셨습니다.

상담은 거래하던 중개사의 소개로 잡혔습니다. 원장님은 상담 전에 메신저로 자료를 먼저 보내 주셨고 당일에는 아드님과 중개사가 함께 왔습니다.

첫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상속세를 낸 적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판 돈을 어떻게 둘지, 법인을 지금 만들지 나중에 만들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해 현금이 50억 원 안팎 있습니다. 미혼 자녀 1명이 있고 그 자녀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연 2%대 이자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대여가 나중에 증여로 보이지 않을지도 걱정하셨습니다.

마음에 둔 건물은 호가 40억 원, 은행 감정 30억 원대였습니다. 감정은 원장님이 직접 받아 보셨습니다. 「35억 원을 불렀더니 매도인이 상대도 안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건물 사정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팔리지 않았고 매도인은 중개처를 한 번 바꿨습니다. 아래층 임차 계약은 곧 끝나고 위층에는 주택이 섞여 있어 비우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 이자를 낼 여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고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보습학원에 쓸 수 있는가. 대상 업종이 학원 안에서도 종류를 나눕니다.
  • 건물을 사서 시작할지, 임차로 시작할지.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가족법인을 언제 만들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가. 설립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중과에서 벗어납니다.
  • 자녀에게 빌려준 5억 원과 그 이자. 이자를 받는 만큼 원장님 쪽에 소득이 생깁니다.
  • 학원을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학원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자금과 건물, 법인: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창업자금과 건물, 법인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창업자금 특례부터 설명드렸습니다. 5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위로는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습학원은 업종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례로 준 돈은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세에 다시 합산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금이 적은 대신 상속 때 다시 계산됩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금이 나가지 않는 점과 상속 때까지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을 함께 놓고 정하실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건물은 사지 않는 쪽을 권했습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불편하고 주택이 섞여 있어, 그 가격이면 오를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에게도 진입이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호가에서 크게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새로 만든 법인은 원장님이 보증을 서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은 임차로 작게 시작하고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을 넘을 즈음 법인으로 전환하면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맡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매출 흐름을 보고 전환 시점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법인은 먼저 만들어 두자고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나중에 건물을 살 때를 대비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주주별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한도가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개인 간 무이자 대여보다 한도가 넓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법인 돈을 쓰는 방법도 짚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 번 돈은 급여나 배당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체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자녀에게 재산이 쏠리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정리하신 뒤 원장님 노후 자금도 이 현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창업자금 특례는 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 대상 업종이라(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교과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토지·건물은 처음부터 창업자금 대상 재산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

상담 때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 써야 한다」고 했던 부분은 바로잡습니다.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건물 매입은 보류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은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방을 만들어 필요 서류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집으로 두고 사업 목적은 나중에 정관을 고치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넓게 적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사이 법인으로 번역·출판 같은 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5. 남은 문제

학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5년을 기다리면 사업 실질을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 그사이 법인이 할 일도 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5억 원은 이자 지급과 상환 기록이 계속 남아야 합니다. 원장님이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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