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품 제조·유통 법인 여러 곳 · 대표 지분 100% · 매출 500억 원대, 현금 50억 원대 · 지분이 없는 대표 배우자가 상담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오지 못하셨고 회사에 합류한 지 1년이 안 된 배우자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 회사로 옮긴 분이었습니다. 본인 지분은 하나도 없다며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회사를 팔고 싶어 하는데, 배우자분은 진심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방송에서 회사를 판 창업자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맡기지 못하고 실무를 다 하다 보니 지친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팔아도 세금을 떼면 남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각가가 얼마쯤 될지는 가늠하지 못하셨고 팔면 종합소득세가 따로 나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돈을 빌릴 곳이 없을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해 회사가 소각하는 안을 듣고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죠」라며 받으면 다시 넣어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회사 밖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은 대표님이 하셔야 한다며 대표님과 만날 날짜를 직접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법인에 쌓인 현금을 개인 돈으로 옮기는 경로. 급여, 퇴직금, 배당, 소각마다 세금과 순서가 다릅니다.
- 배우자 증여 후 소각에서 소각대금이 누구에게 남는가. 판례는 기간보다 대금의 귀속을 봤습니다.
- 지금 매각할 것인가. 매각가와 회사가 몇 해 벌 이익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지분이 없는 배우자와 회사 밖에 있는 딸의 역할. 역할이 정해져야 지분을 누구에게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과거와 앞으로를 나눠 보자고 했습니다. 과거는 더 낸 세금이 있는지 경정청구 가능성을 보는 일이고, 앞으로는 급여·퇴직금·법인 구조를 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매각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시장이 한동안 위축돼 있고 몇 해 이익이면 매각가 수준을 회사가 벌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리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장은 규제 부담이 커서 이번 비교에서 뺐습니다.
배우자분부터 실제 근무에 맞춰 급여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대표님도 급여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퇴직급여 설계는 아직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급여부터 정합니다.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갖춰져 있어, 급여와 퇴직 설계를 그 규정에 맞추는 일이 남았습니다. 가지급금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의 과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상증법 §53 1호) 범위에서 주식을 받고 회사가 사서 소각하면, 그 대가는 의제배당이고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서면-2025-법인-0693). 1년 대기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법인이 여러 곳이라 어느 회사 주식으로 할지도 같이 정해야 했습니다. 회사마다 1주당 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분 말씀처럼 받은 돈을 대표님이나 회사로 다시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간 사건은 증여와 소각을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회사에 판 것으로 재구성해 과세했고 대법원까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두43430,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754).
대금이 배우자에게 남아 본인 용도로 쓰인 사안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심리불속행). 회사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대표님 성향과 이 구조가 맞는지부터 먼저 봐야 했습니다. 받은 돈을 배우자분이 쥐고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라, 대표님이 그 점을 받아들이실지가 먼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딸이 회사에 합류해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는 안,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누는 구조를 함께 놓았습니다. 지주회사 아래에 유통·제조·물류 사업회사를 두고 대표님은 지주회사에서 전체를 보고 실무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모양입니다. 일을 맡기지 못해 지쳤다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안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은 지주회사 안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딸은 회사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결국 맡는 편이 낫다고 보셨습니다.
창고 여러 곳에 흩어진 재고는 폐기할 때 사진과 영상으로 근거를 남기시라고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지금 매각하지 않는 경우와 매각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그림으로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앞으로 15년 동안 낼 세금을 추정해 넣습니다.
- 배우자분 급여와 대표님 퇴직 설계,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의 장단점을 같은 자료에 넣기로 했습니다.
- 자료는 메일로 먼저 보내고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배우자분이 잡기로 했습니다.
- 결정권자인 대표님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5. 남은 문제
상담 당시 함께 설명된 지주회사 차등배당은 2025.5.7 이후 거래부터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입니다(상증법 §45의5①3의2, 시행령 §34의5②6호). 이 상담은 개정 직후였고 지금은 이 방식을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6.3.6 시행 상법 §341의4①에 따라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사 중)이 입법되면 2027.1.1 이후 취득분은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입니다.
배우자와 딸의 회사 내 역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분 설계도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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