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나뉜 가족 부동산 소유권을 한 법인의 지분으로 묶는 안을 개인 보유와 10년으로 비교한 승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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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임대 부지 2곳을 가진 부모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직접 들으신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버님 땅에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 있고 어머님 땅에는 남매가 몇 해 전 대출로 지은 근린생활 건물이 있습니다. 남매는 건물을 공동사업자로 임대하고 어머님께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부모님은 80대입니다.

근처에 개발 계획이 이어지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땅을 팔라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따님은 부모님이 예전부터 증여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지만 실행을 미뤄 오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세무 상담 자체를 반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몇 해째 말씀드려도 움직이지 않으셔서 이제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는 그 땅이 곧 본인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가업승계, 증여, 상속 셋 중에 고르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해 전 가족법인을 직접 계산해 보다가 현금이 들어가 접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 하나를 팔아 정리하는 안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땅은 많아도 현금 흐름이 적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님은 더 빌릴 곳이 없다고 하셨고 아드님은 대출이 늘면 이자가 임대료를 다 가져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상속은 아직 먼 이야기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님은 상속 때 합산하는 증여를 15년까지 본다고 들어 오셨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합산한다고 바로잡아 드렸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 핵심 쟁점

  • 가업상속공제를 쓸 수 있는가. 업종과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 기간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토지와 건물 사이 임대료 나눔이 시가에 맞는가. 지금까지 문제 된 적이 없어도 해마다 차이가 쌓입니다
  • 개인 보유와 법인 보유를 10년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은 매년 세금이, 법인은 처음 한 번 큰 지방세가 나갑니다
  • 현물출자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처음 지방세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 법인에 넣지 않을 자산. 모든 자산을 넣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토지와 남매 건물을 하나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처음 지방세를 내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임대료 나눔부터 짚었습니다. 건물 임대료 가운데 큰 몫이 건물 쪽으로 가고 토지 몫은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토지 가치가 건물보다 훨씬 큰데 비율이 거꾸로였습니다. 이 비율을 누가 정했는지도 여쭸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낮은 대가로 제공하면 어머님 임대소득을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이 차이가 함께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공제 대상 업종 별표에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새 사업을 차려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아드님은 이름만 올려 두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두 분 모두 수긍하셨습니다.

그다음 10년을 놓고 비교했습니다. 시가 300억, 연 2% 상승, 임대수익률 3%를 가정했습니다. 개인으로 두면 임대소득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연 4억대 나갑니다. 모아 둔 현금도 결국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상속등기 때 취득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0년 뒤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려면 그 세금의 4분의 3 이상을 빌려야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으로 넣으면 토지와 건물이 법인 자산이 되고 상속 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넘어갑니다. 남매도 감정가 비율로 지분을 받아, 이후 땅값이 오르는 몫을 지분만큼 나눕니다. 같은 가정에서 10년 뒤 상속세는 개인으로 둘 때의 상속세·취득세 합계보다 20% 정도 적었습니다. 부동산임대 위주의 소규모 법인이라 법인세는 200억 이하 구간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취득세는 처음에 냅니다. 임대업 자산의 현물출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대도시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감정가의 9%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이 가정에서 처음 내는 지방세는 30억 가까이였습니다. 감정가를 높게 받으면 대출 한도는 늘지만 취득세도 함께 늘어, 둘을 같이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아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넣지 않을 자산도 정했습니다. 아파트는 법인에 넣으면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팔리지 않는 지방 토지는 법인에 넣지 않고 요건이 되면 상속세 물납에 쓰는 안을 드렸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아드님은 그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파는 대신 남매가 가져가는 임대수입을 줄이고 법인 안에 현금을 모으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설명은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부모님이 직접 상담에 오시는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두 부지 감정평가와 대출 가능 금액을 금융기관과 미리 맞춰 봅니다. 건물 임대차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 때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 보내 드렸습니다.

위 비교는 상담 중 보여드린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감정가를 넣으면 달라집니다.

5. 남은 문제

토지는 부모님, 건물은 남매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자산을 한 법인에 넣을 때 사람별로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는지, 지분율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주식으로 상속돼도 지분 구성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상속 때 취득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토지 임대료 차이는 법인 전환과 별개로 남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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