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업승계 증여특례 대상을 넓히려는 인적분할에서, 분할을 특례 증여보다 먼저 끝내고 은행 협의를 앞에 두기로 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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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듯한 자가 공장을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사 둔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그사이 회사 자산에서 임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의 생활용품 제조 겸 도소매 법인입니다. 매출은 수십억 원대, 차입은 40억 원대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따님이 후계자입니다. 회사가 발행주식의 10% 안팎을 자기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조 쪽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기장 세무사에게서 임대 자산이 많아 특례로 넘길 몫이 작다는 말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날 상담에도 기장 세무사가 함께 왔습니다.

부동산은 공장을 지을 생각으로 은행 돈을 빌려 먼저 사 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땅은 용도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 내놨지만 “제값을 못 받는 게 문제”이고, 용도 허가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빚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승계를 생각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차입이 늘어 외부감사 대상이 될까도 걱정하셨습니다.

감자나 가족법인 얘기에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같은 얘기만 한다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예전 컨설팅에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새 제안에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에 대해서는 “다 내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나중에 뭔가는 만들어 줘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임대 부동산 비중만큼 특례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 지금 넘기면 임대 비중만큼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 제조와 임대를 나누는 인적분할을 은행이 받아들일까: 임대만 남는 법인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10% 안팎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취득 목적과 다르게 처리하면 매도인 쪽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 부동산 비중만큼 가업승계 특례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100주 가운데 90주 안팎이 일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본문 예시로 보여 주고, 은행 협의, 인적분할, 특례 증여 순서를 그린 그림
본문 숫자로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상담 전에 기장 세무사와 먼저 만나 재무제표, 주주명부, 차입 내역, 자기주식 취득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특례 대상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을 곱한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의6⑩).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 지금 그대로 넘기면 임대 비중만큼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100주를 넘기면 90주 안팎이 일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예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을 모아 온 판단은 잘하신 일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경로도 대표님 생각과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공장을 지으면 사업에 쓰는 자산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매각 시점을 알 수 없어 그것만 기다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제조와 임대를 나누는 인적분할을 설명드렸습니다. 분할 전에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회사 전체 비상장주식을 미리 평가해 봐야 합니다.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93). 분할은 특례 증여 전에 끝내야 합니다. 특례 후 분할해 법인이 부동산업으로 바뀌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4중4665).

걸림돌은 은행이었습니다. 임대만 남는 법인은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2~3곳이 차입금 배분을 받아줄지가 먼저입니다. 제조 법인이 보증을 서는 방식까지 포함해 은행들과 한꺼번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도 “은행 관계가 제일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주식은 소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산 거래가 양도인지 자본 환급인지는 거래 전체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취득 당시 목적과 다르게 처리하면 매도인에게 배당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결의서를 찾아 두시도록 했습니다.

대신 따님에게 임직원 보상으로 나눠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해에 나눠 주는 안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빼고 다시 봤습니다(상법 §369②, §371①).

외부감사 걱정에는 아직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속 대비는 부동산 정리가 끝난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분할보다 은행 협의가 먼저라는 데 의견이 같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넘기는 안과 자기주식 교부안을 세금으로 비교해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표님은 창고 매수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5. 남은 문제

사업에 쓰는 부동산 비율은 대표님 말씀도 20%에서 50% 사이로 달라 실측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면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341의4). 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도 부칙이 정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인 따님에게 교부하면, 근로 대가로 인정돼 소득세가 과세될 때만 증여세가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③). 은행 협의 결과와 아드님 몫 정리도 남아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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