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영업권 양도일을 1월 1일로 잡고 가맹 매장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은 설계와, 실제 숫자로 배우자를 설득하기로 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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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개인 사업과 배우자분 쪽 가맹 매장 2곳을 함께 법인으로 옮기는 상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적극적이었고 배우자분은 반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영업 대리 조직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은 연 5억, 실제 수입은 1억대로 잡혀 있습니다. 남편분 쪽은 가맹 매장 2곳을 오래 운영해 왔고 2곳 합산 매출이 20억대, 소득이 3억 가까이입니다.

대표님은 영상과 온라인 답변으로 혼자 공부하셨습니다. 찾아볼수록 정보가 많아져 더 헷갈렸다고 하셨습니다. 첫 질문은 영업권을 평가해서 넘겨야 하는지, 그냥 새 법인을 세우면 되는지였습니다. 이어서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평가액이 크면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지, 그 세금은 언제 내는지였습니다.

다른 곳 이야기도 들고 오셨습니다. 평가 없이 대가 없이 넘긴 사례가 있다던데 왜 굳이 평가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례는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치른 구조라 이번 건과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구조를 바꾸는 데는 반대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있냐」, 「괜히 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수입이 드러나는 것도 꺼린다고 하셨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구조도 복잡해서 싫다고 했다고 전하셨습니다. 다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0년 비교를 본 대표님은 「남편이랑 같이 들었어야 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지난번에는 이해했는데 오늘은 다시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는 머리가 복잡하다면서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과는 하루 이틀 안에 이야기를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개인 사업 영업권의 평가와 양도 시점. 평가하지 않으면 무상 이전 문제가 남고 크게 잡으면 그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 가맹 매장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 점포마다 명의자가 달라 영업권도 명의자마다 따로 생깁니다
  • 설립 때 지분과 영업권의 귀속. 지분이 영업권을 가진 사람과 맞지 않으면 대가 정산이 어긋납니다
  • 가족 지주법인과 사업법인 사이의 지분율. 배당 익금불산입 비율과 대표님 지배권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 직원과 사무실을 갖춘 조직의 면세 신고. 전환으로 지난 기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족 지주법인이 대표님 법인과 가맹 매장 법인 지분을 50%씩 갖고, 각 개인 사업이 법인으로 옮겨 가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설명 순서는 개인 사업 영업권, 가맹 매장, 지주 구조였습니다. 형태만 바꾸는 전환이라 창업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감면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업권은 평가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평가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넘기면 시가 과세 문제가 남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은 그해 사업소득과 합산되므로 양도 시점을 다음 해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전환 첫해 대표님은 급여를 받지 않고 영업권 대가로 받는 쪽이 낫다는 비교도 드렸습니다.

가맹 매장 2곳은 법인을 둘로 나누는 안과 하나로 묶는 안을 비교했습니다. 나누면 법인세 낮은 구간을 두 번 쓰지만 관리할 법인이 늘어납니다. 대표님은 따로 두면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 하나에 사업자등록 2개로 묶는 안을 정리했습니다. 설립 때 지분은 각 점포 명의자가 가져야 영업권과 이어집니다. 노무상 사업장 범위는 법인으로 묶으면 근로자 수가 합쳐져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본부 동의, 임대차 재작성, 법인 통장, 영업신고 명의 변경도 함께 챙겨야 할 목록에 넣었습니다.

위에는 가족 지주법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면 받은 배당 전액을, 20% 이상 50% 미만이면 80%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그래서 지주법인이 각 사업법인 지분을 50%씩 갖는 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표님은 지주법인이 절반을 가지면 사업법인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주법인의 최대주주가 대표님이라 실제로는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주법인 지분은 대표님 지배권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대표님이 3분의 2를 넘게 갖고 배우자분과 자녀가 나머지를 나누는 안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생각한 안은 자녀 몫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분 이동은 설립 직후로 잡았습니다. 이때 재무제표에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정도만 있습니다. 영업권이 생겨도 같은 금액만큼 대표에게 갚을 채무가 함께 생기므로 주식 가치는 낮습니다. 지분을 옮길 때 현금이 오가느냐는 질문에는 증여로 처리해 현금 이동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분 설득은 숫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자료 조회 동의를 그 자리에서 받아 2곳의 실제 숫자로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대표님 법인, 가맹 매장 법인, 지주법인 3곳의 관계를 다시 그려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듣는 자리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내 드려도 남편은 열어 보지 않을 거라는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연말 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정관과 주주 구성을 마친 뒤, 다음 해 1월 1일 영업권 양도로 전환을 마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은 먼저 진행하고 가맹 매장은 배우자분이 동의하면 함께 넣습니다. 가맹 본부에는 2곳을 법인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본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자분 동의는 두 번째 상담 시점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10년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가맹 매장 2곳 기준으로 영업이익 연 2% 증가, 대표 급여 8천만 원을 가정했고 법인 쪽이 5억 넘게 많게 나왔습니다.

5. 남은 문제

직원과 사무실을 갖춘 조직이 면세로 신고해 온 부분은 과거 기간까지 과세관청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지난 기간의 문제는 남습니다.

대리점 등록과 법인 주주 구성은 소관 감독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가맹 매장은 개인으로 남고 지주법인 아래에는 대표님 법인만 들어갑니다.

몇 년 전 세워 두고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을 지주법인으로 쓰는 안도 나왔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 나중에 대도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등기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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