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에는 대표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과 기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신 들었습니다.
1. Client 상황
산업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법인입니다. 차입금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 왔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잠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오르는 중입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3억 안팎입니다. 연 4.6% 인정이자가 해마다 1,400만 원 안팎으로 붙어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대표님 60%대, 배우자분 30% 안팎, 나머지는 자녀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지난 10년 동안 증여가 없었습니다.
첫 자리에 온 따님은 회사 실무를 함께 보는 분입니다. 증여 뒤 1년 가까이 기다린다는 설명을 듣고 일정을 줄일 방법부터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라서요」라며 아버님이 직접 들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인과 AI에 물어봤지만 다 믿기는 어렵더라고도 하셨습니다.
함께 온 직원은 대표님이 가지급금만 정리되면 된다고 하고 자리를 뜨셨다고 전했습니다. 인정이자는 해마다 안내했지만 대표님이 돈을 넣지 않아 상여처분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받을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거래한 세무사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서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표님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설비 얘기면 금방 알아듣는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빨리 끝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우리한테 손해만 없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믿어 온 세무사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아 소각하는 구조가 부인될 위험. 겉모양이 비슷한 거래가 판단례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 원래 갖고 있던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이 섞일 때의 단가 계산. 대표님이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은 액면에 가까운 값이라 평균을 내면 소각 차익이 커집니다.
- 정관에 주권 발행 근거가 없는 상태. 앞서 다른 곳의 도움으로 고친 정관에도 이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 증여 후 소각까지 둘 기간과 그사이의 인정이자. 기다리는 동안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이 계속 쌓입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 차입금, 가족별 지분, 두 분 사이의 증여 이력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10년 안에 배우자 간 증여가 없어 공제를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분 지분을 대표님이 증여받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고 그 대금으로 대표님 가지급금을 갚습니다.
부인 위험은 대금의 흐름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여 후 소각이 부인된 판단례는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간 경우였습니다. 이 구조는 대금이 증여받은 대표님에게 남아 대표님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입니다. 기존 세무사가 걱정한 사례는 부부가 서로 주식을 주고받아 소각한 유형이었습니다.
주권 발행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다른 가액으로 갖고 있다가 일부를 소각하면 총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액면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섞이면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주권번호로 소각 주식을 특정해 개별 가액을 인정한 판단례가 있고, 주권이 없고 결의서에 특정하지 않아 총평균이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소각에는 대표님만 참여합니다. 다른 주주가 함께 넣으면 그분들에게도 의제배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번호의 주권만 내고 회사가 치를 대금은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증여 때 평가액과 소각 대가가 같으면 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정관에 주권 발행 근거를 넣습니다. 실물 주권을 발행하고 증여와 명의개서를 합니다. 소각 결의서와 계약서에 주권번호를 적습니다. 주권 인쇄는 발행 업체에 맡기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요청합니다. 증여는 반드시 주권 발행 뒤에 합니다. 사건의 순서가 서류에 그대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도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1년 규정은 양도소득에 적용되고 소각 대가인 의제배당(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몇 달 만에 소각해 부인된 판단례가 있어 1년 정도를 두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따님이 물으신 단축은 이 판단례 때문에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인정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026년 3월 6일 시행). 취득 결의에서 소각과 자본감소 등기까지 이어지게 일정을 짰습니다.
비교도 보여 드렸습니다. 같은 금액을 배당으로 꺼내면 절반 안팎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퇴직금으로 정리하는 안은 퇴직 시점까지 인정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이 이 업무를 리파인드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앞서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주권 발행은 멈췄습니다.
첫 자리에서 따님께 설명드린 정관 수정 방향을 두 번째 자리에서 대표님께 다시 설명했습니다. 일정은 3단계입니다.
#1 준비. 정관 재개정, 주권 발행, 주식 평가와 증여, 명의개서까지입니다.
#2 대기. 증여 뒤 1년 정도를 둡니다. 가장 긴 구간입니다.
#3 실행. 다시 평가하고 취득, 상계, 소각, 자본감소 등기까지 마칩니다.
전체로 1년 반 안팎을 봅니다.
5. 남은 문제
소각 때 다시 평가한 주가가 증여 때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의제배당이 생깁니다. 올해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여, 소각 시점에 다시 평가한 주가로 계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증여 때 평가와 차이가 크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함께 봅니다.
대기 기간의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존 세무사와의 역할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가장 신경 쓰신 부분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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