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무조사 대응 — 어디서 싸울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대표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전부 방어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계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면 방어를 택하면, 정작 다퉈야 할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1. Client 상황

유통업 법인으로 지방국세청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회계 처리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계정의 혼재
•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의 적정성
• 현금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구간

3. 리파인드의 접근

모든 항목을 방어하는 대신 입증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했습니다. 금액이 작고 설명이 약한 항목은 먼저 수정신고해 정리하고, 핵심 쟁점인 거래가격에 자료와 논리를 집중했습니다. 조사관과의 쟁점 정리는 서면으로 남겨 논의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4. 결과

핵심 쟁점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진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추가 추징 없이 종결했습니다.

5. 남기는 말

조사는 전면전이 아니라 전선 관리입니다. 어디서 싸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