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도 가산세 이력도 없는 제조업 법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점검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낼 필요가 없던 세금까지 안 낸 것은 아닙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제조업 법인으로, 매년 기한 안에 신고해 왔습니다. 그 사이 세무대리인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적용
- 세무대리인 교체 과정에서 승계되지 않은 이월 세액공제 잔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판정 오류

3. 리파인드의 접근
최근 5년치 신고서를 계정과목 대신 공제 항목 기준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대리인이 바뀌는 구간에서 이월공제 잔액이 끊긴 지점을 찾았고 취득 자산별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했습니다. 지출은 이미 발생해 있었고 놓친 것은 그 지출을 공제로 연결하는 근거였습니다.
4. 결과
공제 항목별 근거를 붙여 경정청구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청구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이후 조사에서 대상 인력과 과제 요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5년이 지난 연도는 이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 판정에는 과세관청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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