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기계설비 시공 가족법인(주식가치 20억 원대) · 80세를 앞둔 창업주와 따님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주는 나이가 드니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들은 승계 제안은 결국 상품 판매로 끝났다며 처음에는 경계하셨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승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여로 넘길지 상속으로 넘길지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분의 40% 가까이가 고령의 친척 명의였습니다. 오래전 증자 때 이름을 빌렸고 배당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실명 확인 소송을 해서 이긴 판결문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잡으려고 소송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가 제척기간이 지났으니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 상속 때 판결문을 내면 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은 몇 년째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말만 들었다며 미심쩍어하셨습니다. 창업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님이 가장 걱정한 것은 친척이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지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따님 본인 지분도 증여받은 기억 없이 생긴 것이라며 스스로 꺼내셨습니다. 지분을 한 번에 넘기고 나면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창업주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오래된 차명분에 지금 증여세가 나오는지: 명의개서일과 부과제척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 판결문이 있는데 지금 정리해야 하는지, 상속 때 해도 되는지: 상속 때 꺼내면 상속인 주장과 다른 세목 조사가 함께 붙습니다.
- 정리 전에 배당·증자·승계를 해도 되는지: 차명 상태에서 하는 자본거래는 문제를 키웁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자 당시 자료, 판결문을 받아 연도별로 맞춰 봤습니다. 출자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개서한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45의2①). 다만 무신고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26의2④2호). 이 차명분은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봤습니다.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라 안 날부터 1년 특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⑤).
증여세와 별개로 주주명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 때 판결문을 꺼내면 상속인들이 각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동안 주주 신고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차명이 나오면 법인세 쪽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내더라도 지금 정리하는 쪽을 권했습니다. 주식가치가 낮을 때 정리할수록 나중에 다툴 금액도 작습니다.
방법은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고 판결문을 붙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119①). 환원을 인정받으려면 차명이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합니다(대법원 2003두1615). 출자금을 실제소유자가 냈고 배당이 명의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정리 전에는 배당, 감자, 증자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차명 상태에서 유상증자 신주를 명의자 이름으로 받으면 새 명의신탁이 됩니다(대법원 2014두2331). 지분과 다른 배당은 문제를 키웁니다. 이런 상태에서 승계 증여를 설계하면 근거가 없는 계획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계는 한 번에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먼저 정하고 그 속도에 맞춰 나누는 쪽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창업주가 “그것부터 정리하자”며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차명 정리를 먼저 하고 승계 증여는 그 뒤에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주는 그동안의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자료를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렸습니다.
5. 남은 문제
환원이 신고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세무서 판단입니다. 따님 지분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경위에 따라 다른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쪽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리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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