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세보다 형제간 유류분 다툼을 줄이려고 외손주 증여를 택하고, 30% 할증과세는 실행 전 따님 증여와 다시 비교하기로 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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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형제간 다툼을 걱정하신 상담이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80대 아버님 명의 아파트 1채, 2억 정도가 아버님 재산의 전부입니다. 맏딸인 따님이 20여 년 전 집을 지어 아버님을 모셨고 관리가 어려워지자 그 집을 팔아 지금 아파트로 옮겨 드렸습니다.

따님은 그 돈이 본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생들이 따님 일을 오래 도와 왔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들이 몫을 달라고 할까 걱정하셨습니다. 돈 문제는 결국 다툼이 된다며 아버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앞으로 증여받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금 증여할 세금상 실익이 있는가: 재산이 일괄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증여해도 유류분 청구가 남는가: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다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증여해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는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80대 아버님의 아파트 2억을 따님에게 증여하는 안과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안을 유류분 산정 범위와 세금으로 비교한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세금만 보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가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다른 재산이 없다면 2억짜리 아파트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님께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2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따님은 그 말에 의외라는 반응이셨습니다.

다툼을 막는 데도 따님 앞 증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 받았어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95다17885). 그래서 따님이 지금 받아도 동생들의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님이 집 짓는 돈을 댔다는 점을 쓰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라 지금 입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동생들이 안다는 것과 기록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안을 드렸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넣습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 그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님은 이미 끝난 증여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를 나눠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따님이 외손주에게 줄 때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따님은 “그럼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등기 절차는 따로 자세히 안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등기 일정과 함께 잡습니다. 실행 전에 따님이 받는 경우와 외손주가 받는 경우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5. 남은 문제

외손주가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증여세에 30%가 더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상담 자리에서는 이 할증을 넣은 금액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행 전에 따님이 받는 경우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외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증여 뒤 5년 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유류분 1년 계산도 아버님이 증여 뒤 1년 넘게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님이 나중에 같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해도 증여자가 달라 외할아버님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다만 따님 본인이 10년 안에 준 증여끼리는 합산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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