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유자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법인 보유 세부담을 같은 가정으로 비교하고, 상속 개시 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구조를 미리 준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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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은 오래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해야겠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드님이 상담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정리한 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두 채는 전부, 한 채는 지분 일부입니다. 세 곳 모두 같은 세무사가 기장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부모님 생활을 꾸리고 아드님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의사 표시가 어려워 유언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 관리도 이미 가족이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재산 부담이 컸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큰 재산을 갖게 된 집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물려받는 것도 걱정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법인 전환은 다른 곳에서 복잡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법인 전환을 미룬 이유가 세금은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같다는 생각이었다고도 전하셨습니다.

공익재단을 세울지도 고민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그 생각은 접으셨습니다.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편법은 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끝에는 「법인 쪽으로 진행해 볼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세부담 비교: 같은 가정으로 계산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 소유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현물출자는 소유자가 직접 계약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 임대용 건물 현물출자의 취득세: 임대업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 상속인의 혼인과 특유재산: 확인서만으로 다툼이 모두 없어지지 않습니다.
  • 공익재단 출연: 출연한 뒤에는 가족이 재산과 운영을 정하지 못합니다.
건물 세 채를 개인 명의로 상속하면 상속세만 200억대라는 계산과, 아버님 의사 확인이 어려워 지금 현물출자를 하기 어렵고 상속 뒤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감정평가와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순서를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두 경우를 같은 가정으로 계산해 보여 드렸습니다. 개인 명의 그대로 상속되면 상속세만 200억대였고 건물 하나를 팔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법인이 보유하면 임대 수익에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남은 현금이 법인에 쌓여 납부 재원이 됩니다. 아드님은 비교표를 보고 스스로 법인 쪽으로 정리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같다는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으로 두면 임대소득에 높은 소득세율이 해마다 붙고 상속 때는 오른 가격 전체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현물출자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법인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임대업 건물은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현물출자 재산은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해서(상법 제299조의2)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의사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해도 된다고 봤다가, 유언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아버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현물출자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인감 등 소유자 서류 절차는 법무사에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도 감정이 필요해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급여와 배당도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일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임대 법인이라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혼인 문제도 다뤘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확인서를 받아 두어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관리·유지에 관여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재산 관리는 지금처럼 가족 안에서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재단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출연한 재산은 가족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운영 구조도 가족 뜻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 전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리파인드는 개인과 법인 시나리오, 법인 급여·배당 계산, 특유재산 확인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가족과 함께 다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상속 뒤에 현물출자하면 아버님 재산의 상속세는 개인 보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효과는 그 뒤의 임대소득 과세와 다음 상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지분으로 갖고 있는 다른 건물은 이번 상담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법인 급여를 주려면 실제로 일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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