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증여특례 3년 차, 합병 후 가업 주식 범위와 수증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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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멈춰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후계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지 3년 가까이 지났고 다음 증여를 언제 할지 회사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 Client 상황

수도권 외곽에서 제조 관계사 몇 곳을 운영하는 가족 회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이 모두 회사에서 일합니다.

남매는 3년 가까이 전에 한 회사 주식을 증여특례로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100% 자회사를 합병했습니다. 회사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고 종결됐습니다.

기존 신고는 기장 세무사가 했고 외부감사는 다른 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세무 자격을 가진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계자께서는 “다들 원론적인 답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에 처음 연락을 주셨고 이후 방문 요청 메일과 함께 합병보고서 등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뒤 저희 회신이 늦어지자 일이 멈춘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분야를 잘 모르셔서 조언을 듣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간단히 찾아보셨지만 언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는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나와는 사이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매 승계에서는 한쪽이 따로 전문가를 데려오기도 한다는 말씀에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합병 전후 주식 가운데 어디까지가 특례·공제 대상 주식인가: 합병으로 회사 구성이 바뀌어 가업 주식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특례 이후 갖춰야 할 등기 사항이 정리돼 있는가: 수증자 요건은 등기로 확인되고 어기면 기존 특례분이 추징됩니다.
  • 증여특례를 더 쓸 것인가, 일반 상속에 대비할 것인가: 정부 개정안의 적용 시점 전에 정해야 합니다.
남매가 증여특례로 지분을 받은 뒤 증여일부터 3년 안 대표이사 취임, 5년까지 유지라는 수증자 요건과, 정부 세제개편안의 적용 시점 전에 추가 증여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합병보고서와 기존 증여세 신고서를 받아 검토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2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는 합병입니다. 자회사를 합친 뒤에는 어떤 주식을 가업 주식으로 볼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추가 특례와 장래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기존 특례 이후의 요건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까지 그 직을 유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의6①2호, ⑥1호). 증여 이후 필요한 등기가 정리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후계자께서는 “등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기존 신고를 맡은 쪽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진행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결정 시한도 정했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증여특례 한도를 부모 경영연수×20억 원(상한 1,000억 원)으로 바꾸고 부모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 추가 증여를 할지는 그 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전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특례안과 상속 대비안 2가지를 준비해, 세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계산보다 세 분의 의견을 맞추는 일이 더 어렵다고 봤습니다.

남매 중 한 분을 통해 들어온 자문인은 다른 한 분이 경계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방문 전에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듣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회사 방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함께 계셔야 해서 저희가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방문은 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정하는 자리로 했습니다. 회사 감사 일정이 있는 날은 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담료 안내, 추가 요청 자료 목록, 일정 후보 2~3개는 메일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부터 보내 주시면 됩니다.

5. 남은 문제

수증자 요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기존 특례분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③). 합병 주식의 범위는 아직 결론 전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검토 결론이 기존 신고와 다르면 그 조율도 남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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