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치가 작을 때 새 사업 법인의 자녀 지분을 정하되, 대출 조건상 절반 이하로 두는 안을 비교한 1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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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업계 선배가 사업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평가액은 컸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족이 상속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동산 개발(시행) 법인 4곳을 운영하는 40대 후반 창업주입니다. 모든 법인 지분을 본인이 100% 갖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두 법인만 합쳐도 세법상 평가액이 200억 원대로 추정됐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입니다.

대표님은 “세법에서 회사 가치는 어떻게 매기느냐”부터 물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기장 세무사가 개발사업은 증여 문제가 생기니 본인 명의로 하라고 해서 4곳 모두 100%였습니다. 기장 세무사는 장부만 맡고 있어 승계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심은 주로 지금 사업과 새 사업을 어떻게 자녀에게 옮기느냐였습니다. 판례를 직접 찾아보셨고 관광숙박업은 가업승계가 된다는 것도 알아 오셨습니다. 새 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지어 그 운영 법인을 따로 두는 구상도 하고 계셨습니다.

기존 세무사에게서는 늘 안 된다는 답만 들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인 답을 원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본인 가족도 상속을 포기하게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상담 끝에 다시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시행업이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가: 업종 별표에 없으면 일반 증여로만 넘어갑니다.
  • 새 사업 법인의 자녀 지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가치가 작을 때 정해야 하지만 대출 조건이 지분율을 제한합니다.
  • 자녀와 배우자 가운데 누구 몫을 먼저 챙길 것인가: 1차와 2차 상속을 나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창업주가 100% 가진 시행 법인 4곳은 가업 업종 별표에 없어 일반 증여로만 넘어가고, 새 사업 법인은 시작할 때 자녀 지분 구성을 정하자는 구조를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법인별 재무제표와 사업 진행 현황을 받아 법인마다 세법상 주식가치를 약식으로 계산해 보여 드렸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섞어 계산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업종부터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 업종에 없습니다. 지금 법인들의 주식은 특례 없이 일반 증여로만 넘어갑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면 별표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특례는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①). 받는 자녀도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대표님은 “그건 당장은 어렵겠네요”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운영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은 시작할 때 지분 구성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가치가 작을 때 정해야 넘기는 비용도 작습니다. 자녀 지분을 많이 두는 안과 부모·자녀가 나눠 갖는 안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첫 사업은 보수적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조건상 자녀 지분을 절반 이하로 둬야 한다는 사정도 반영했습니다. 자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대표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다 넘긴 뒤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아이들이 회사를 맡을 만큼만 넘기고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세금이 좀 나오더라도요”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배우자 몫을 먼저 챙기자고도 했습니다. 1차와 2차 상속을 나눠 보면 배우자 몫은 세율 분산과, 혼자 남으셨을 때의 생활비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처음에는 “결국 아이들에게 갈 텐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던 대표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같은 근거를 미리 갖춰 두면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설명이 빨라진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1차 상담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새 사업부터 지분 구성 초안을 그려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장 이관은 새로 시작하는 법인부터 하나씩 옮기는 쪽으로 대표님이 검토하고 계십니다. 자문 계약 방식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5. 남은 문제

개인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이라 상속재산에 그대로 잡힙니다. 기존 법인들은 잉여금과 개발이익이 계속 쌓이는데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관광숙박업 특례는 경영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모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늘리는 안이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 배우자 명의 현금은 자금 출처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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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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