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승계 전에 차명 지분 20%대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회수 793

40년 가까이 한 업종만 해 오신 대표님이 처음으로 승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있는 친척 이름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전문건설 법인입니다. 매출 30억 원대이고 차입금과 사옥이 없습니다. 창업주와 재무를 맡은 아드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잡힌 첫 만남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승계를 제대로 상의해 본 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히 아들에게 다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 왔고 그동안 찾아온 제안은 결국 금융상품 판매였다고 했습니다. 아드님도 컨설팅 연락이 워낙 많아 이번에도 비슷한 제안일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도 세금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무엇이 다르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증여로 넘길지 상속으로 넘길지는 아직 따져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편법 말고 제대로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을 정확히 읽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드님은 회사에 자산이 거의 없으니 승계 쟁점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직접 따져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적이 있을 만큼 숫자를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의 20%대는 고령의 친척 이름으로 돼 있었고 실제 주인은 대표님이었습니다. 몇 년 전 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아 뒀지만 명부는 그대로였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은 「그 친척분 상속 때 판결문을 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드님은 몇 년째 “올해까지만 두고 보자”는 답을 들어 왔다며 미심쩍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로 전문가가 있을 테니 알아보라고 아드님께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회사 쪽 바람은 2가지였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는 이어 가고 승계 자문은 따로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명부와 실제가 다른 지분을 둔 채 증여특례를 진행할 수 있는가. 명부가 틀리면 그 위에서 한 증여·배당·증자가 모두 다시 따져집니다.
  • 판결문을 언제, 어떤 서류로 반영할 것인가. 미룰수록 주식가치가 오르고 상속인들의 주장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분을 한 번에 넘길지, 나눠 넘길지. 세금만 보면 한 번에 넘기는 편이 낫지만 대표님께는 퇴직금도 노후 자금도 따로 없습니다.
친척 명의로 된 지분 20%대를 승계 전에 판결문으로 먼저 정리하고, 그 뒤 증여특례 진행 여부와 넘길 비율을 정하는 순서를 그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업황부터 여쭤봤습니다. 차입금과 부동산이 없는 회사는 넘기는 절차가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세금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어서 앞으로 몇 해의 수주 전망과 인력 계획을 먼저 들었습니다. 최근 몇 해 직원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분을 봤습니다. 대표님 지분은 정식 평가 전 추정으로 15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증여특례는 10억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 10%를 매기는 구조라(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①) 세금만 보면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속보다 증여특례를 앞에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표님이 살아 계실 때 시점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재무제표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평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하므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그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 차입금은 없고 업종 조합에서 빌린 소액만 있어, 증여 전에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이 생기면 그 부분은 특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옥을 살 계획이 있으면 지분을 먼저 넘기고 법인이 사는 순서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특례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르면 그 위에서 한 증여·배당·증자가 모두 다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상속 때까지 미루면 상속세 조사에서 법인 쪽까지 다시 보게 되고 친척분 상속인들의 주장도 그때 함께 나옵니다. 주식가치가 오를수록 다툼의 금액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세무대리인의 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근거로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변동 내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정리했습니다. 명부를 바로잡는 데 가산세가 붙더라도 지금 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정리 전까지는 배당·감자·증자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부대로 인정되는 기간이 생기면 지분과 다르게 나간 배당이 문제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수증자 요건도 설명드렸습니다. 아드님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지만 대표님이 물러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대표로 등기해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598). 직함은 지금처럼 써도 됩니다.

증여 속도는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법만 보면 공제 범위를 최대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 넘기신 뒤 생활비와 퇴직금이 없으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그 말씀이 맞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넘길지 절반만 먼저 넘길지는 대표님이 정하실 일로 두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은 “그럼 그것부터 정리합시다”라며 바로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판결문과 소송 경위 자료를 받아 정리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회사 히스토리를 빠짐없이 넘기겠다는 것이 대표님 쪽 입장이었습니다.

특례 신고 시점은 결산과 맞물립니다. 결산을 함께 보는 편이 낫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 부분은 아드님이 내부에서 상의한 뒤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특례 진행 여부와 넘길 비율은 명부 정리 뒤에 정합니다.

5. 남은 문제

아드님 지분 10%대도 증여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과거 한동안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당한 기간이 있어, 명부대로 인정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 배당이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척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