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해관계가 다른 가족 지분 30%를 두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 이전과 회사의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모으는 안을 검토한 지배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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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일하던 장녀에게 아버지가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회사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세금보다 회사 지분과 재무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1. Client 상황

수도권 제조 법인입니다. 매출 30억 원대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가치는 장부 기준 40억 원대였고 토지 시가를 반영하면 60억~7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창업주는 70대 후반이고, 장녀는 회사 밖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 일만 해 오셨고 지금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십니다. 사고를 겪고도 일을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장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업은 일감이 끊길 걱정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 중 장녀와 이해관계가 다른 쪽이 지분 30%를 갖고 회사 재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장녀는 몇 해 전 아버지 권유로 두어 달 회사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금과 결재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봤고 자기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심이 서면 몇 달 전에만 알려 달라, 자리는 마련해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아버지가 안 계신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고민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우호 지분 62%로는 특별결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분할·합병을 반대편 동의 없이 진행하지 못합니다.
  • 지분을 모을 방법. 어떤 안이든 지분을 내놓는 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증여특례를 쓰려면 정리해야 할 사업무관자산. 회사에 단기투자자산 20억 원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 장래 상속에서 생길 수 있는 유류분 다툼. 재산 중 회사 주식 비중이 클수록 다툼이 주식에 몰립니다.
우호 지분 62%가 보통결의 과반은 넘지만 특별결의 3분의 2에는 못 미친다는 점을 막대로 보여 주고, 이해관계가 다른 쪽 지분 30%를 함께 표시한 그림
본문 숫자로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지분부터 봤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상법 §434). 정관 변경, 분할, 합병이 모두 특별결의입니다. 51%로는 보통결의까지만 확보됩니다. 아버지와 장녀, 남동생을 합친 우호 지분은 62%로 3분의 2에 못 미쳤습니다.

지분을 모으는 방안을 몇 가지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지분을 아버지 쪽으로 옮기고 이후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는 안입니다.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1호). 아버지의 노후 자금도 함께 마련됩니다. 다만 지분을 내놓는 쪽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안입니다.

주식가치도 다시 봤습니다. 앞서 받은 자료로 낸 약식 평가는 장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장 토지의 공시지가를 찾아 대략 계산해 보니 장부가와 차이가 컸습니다. 정식 평가에서 숫자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증여특례 요건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영기간과 나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도 요건이라(같은 영 §27의6①1호나목), 등기부로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장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의6①2호). 회사가 가진 단기투자자산 20억 원대는 사업무관자산이라 증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쪽도 봤습니다. 상속 때 다른 재산 비중이 크면 회사 주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례로 받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⑤).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받는 편이 낫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권하지 않은 안도 있습니다. 지분 일부를 유언대용신탁에 넣는 방법을 살폈지만 장녀가 수익자로 정해지면 그 자체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상속공제 적용도 불확실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지분을 사 오는 방법은 그만한 자금이 장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분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일은 영업, 생산, 재무 3가지로 나뉘는데 이 회사에서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재무였습니다. 재무 결재 체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외부 검증과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결재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정해 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무를 오래 맡아 온 직원과 먼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순서에 넣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이 상담은 조언 단계이고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녀가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녀 혼자 지분 얘기를 꺼내기보다 저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으로 떠올린 지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같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장녀가 맡게 되면 장녀의 방식과 함께 일할 사람을 존중해 달라는 말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무제표와 회사 현황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5. 남은 문제

지분을 옮기는 안은 해당 가족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회사에 넘기면 양도차익을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7의2①).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은 2026년 3월 6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341의4①),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보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식 평가를 하면 토지 때문에 주식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다툼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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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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