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전날 직접 그렸다는 법인 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는 손주 대까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주회사 아래 법인 여러 곳을 둔 오너 부부입니다. 자녀는 둘이고 아직 어립니다. 주력 법인은 연매출 200억 원대, 순이익 수십억 원대입니다. 규제가 바뀌어 몇 년 안에 주력 사업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력 법인은 대출로 부지를 사서 새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조도에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들, 아직 세우지 않은 최상위 법인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참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문제가 없는지 봐 달라는 것이 첫 요청이었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은데 부동산 가치가 큰 회사도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대표님은 세대가 한 번 지날 때마다 재산이 절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년 경영하면 600억 원 공제」로 자녀들이 받게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것 말고는 들은 게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자회사 주식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말에는 “그럼 되는 것 아니냐”고 낙관하셨습니다. 원론 말고 이 구조로 얘기해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최근 한 법인에서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했는데, 그때 들은 세무 처리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배우자께서는 “일찍 넘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정관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사업을 바꾸면 영위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지도 걱정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주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는가. 빠지면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사업 내용이 바뀌면 가업 영위기간을 새로 계산하는가. 규제 변경 시점이 몇 년 안이라 기간을 다시 채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 부부 지분을 어떤 순서로 자녀에게 넘길 것인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뒤의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력 법인 주식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출과 담보가 걸려 있어 가치를 일부러 낮추기 어렵습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가업 해당 여부는 2단계로 봤습니다. 업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지, 그다음 회사 자산이 그 업에 쓰이는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별표에 없습니다. 짓고 있는 새 건물도 2단계 판단 대상입니다. 준공 뒤 그 업에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지주회사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별표에 지주사업이 없어 순수지주회사 주식은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접 보유한 자회사는 가업이 아니라는 예규도 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749). 사업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영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로 따지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마목), 결론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부 인정 사례가 있어도 이 구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안과, 합병이 어려우면 자녀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안을 함께 놓았습니다. 대표님은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주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과 담보, 연대보증이 걸려 있어 재무 상태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변경도 짚었습니다. 별표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꾸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같은 영 §15③1호나목). 대분류가 달라지면 영위기간을 새로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사업을 정할 때 분류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부부 지분의 순서도 정해 두자고 했습니다. 가업상속 뒤 그 당시 최대주주였던 다른 가족이 사망하면,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한 그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영 §15③ 후단).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넘길지 미리 그려 둬야 합니다.
지분은 한 번에 다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100이라면 50까지는 부모님이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반은 보통결의, 3분의 2는 특별결의 기준이라 지금의 자녀 지분 49%면 부모님의 의사결정은 유지됩니다. 자녀 지분을 3분의 2 이상으로 올려도 부모님 쪽 통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까지 넘기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비율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개정이 잦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제도에 걸지 말고 승계 트랙과 별도 트랙을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별도 트랙으로는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법인을 따로 두는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나중에 부모님 지분이나 부동산을 사 오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승계가 능사는 아니고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초회 상담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녀 지분 법인의 정관 예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께서 물으신 지분 처분 제한도 그 예시에 담습니다. 자회사 배당 때 지주회사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들으셨다는 말씀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세무조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으면 바로 봅니다. 개인 명의 임대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안은 따로 검토합니다. 해외 구조 구상은 진전된 안을 가져오시면 따로 검토합니다.
5. 남은 문제
합병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법인이 있어 합병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 변경이 대분류를 벗어나면 영위기간을 새로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거래는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거래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구상은 이번 상담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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