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생활화학 제품 제조 법인 창업자 · 대표 지분 60%대 · 소수주주 2명 합계 30% 남짓 · 사옥 감정가 100억 원 정도, 일부 층 임대 · 자녀 재직 중
1. 상담 당시 상황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자리에는 실무진만 나왔고 이번에는 창업자인 대표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창업 때부터 도와준 소수주주 한 분이 지분을 10억 원에 사 달라고 했습니다. 1년 전 대표님이 8억 원 선을 말했을 때 상대는 10억 원이면 하겠다고 했고 대표님은 그쪽도 따로 상담을 받아 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이가 나쁜 분은 아니라고 몇 번 덧붙이셨습니다.
이 건은 몇 해 전부터 다른 세무사들과도 논의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옥을 팔고 그 돈을 성과급으로 가져가라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주식 거래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다른 주주 지분을 평가액보다 낮게 사들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받았고 불복으로 일부를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외에서 이 주식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둘이 합의한 가격으로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느냐. 상대가 끝내 안 팔면 어떻게 하느냐. 비싸게 산다는 게 어디까지냐. 다른 소수주주 지분도 같이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회사 돈을 아들에게 빌려줘서 사게 할 수는 없느냐. 소수주주의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세를 못 내면 회사가 그 주식을 떠안게 되느냐.
개인 자금 30억 원 정도가 있지만 그 돈을 쓰면 배우자분이 반대할 수도 있다며 회사 돈으로 하는 쪽을 원하셨습니다. 방향은 알겠으니 세부 계획을 잡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사면 매도인은 의제배당,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차이. 같은 10억 원이라도 매도인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 그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계약서에 적은 문구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거래가 10억 원이 세법상 시가보다 높을 때 생기는 과세.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에 조정이 적용됩니다.
- 지분 정리, 인적분할, 승계의 순서. 순서를 바꾸면 정리할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매도인에게 실제로 남는 돈부터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상대가 부른 10억 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1 10억 원에 소각하면 매도인은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세금이 4억 원 안팎이면 손에 남는 현금은 6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2 회사가 소각 외의 목적으로 사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래가를 낮춰도 세후로는 매도인에게 더 남을 수 있어, 두 안을 나란히 보여 주는 방식으로 협상안을 짜기로 했습니다. 상대 자녀가 나중에 낼 상속세도 협상 때 함께 이야기할 거리로 봤습니다.
다만 목적은 계약서 문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이후 처리까지 보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사들인 뒤 1년 넘게 보유하다 소각해도 처음부터 소각 목적이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공증을 받아 두어도 과세관청 판단은 따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도 따로 봤습니다. 시가를 7억 원 정도로 가정하면 10억 원은 3억 원이 높습니다. 소각이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①2호), 양도면 법인의 고가 매입 부당행위(법인세법 시행령 §88①1호)와 매도인 양도가액의 시가 조정(소득세법 §96③1호)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기 가결산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는 지분 정리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사옥 중 회사가 직접 쓰지 않는 층은 승계 특례에서 빠지므로, 본업 법인과 임대 법인을 나누는 인적분할을 뒤에 둡니다. 분할을 먼저 하면 소수주주 지분이 두 회사에 그대로 따라가 정리할 대상이 2배가 됩니다.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조항도 이 단계에서 정비합니다.
아들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인정이자와 상환 부담이 계속 남아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옥을 팔아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안도 세금 부담이 커서 비교 대상에서 뺐습니다. 가격 계산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그 뒤 설계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소수주주 지분 매입을 1단계로 두고 분할과 승계는 그 뒤로 미뤘습니다.
- 가결산 평가 뒤 매도인에게 소각안과 양도안의 세후 금액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일정은 반기 가결산 자료로 시뮬레이션, 연말 평가, 정관 개정 순으로 잡았습니다. 신고 뒤 조사 대응까지 넣으면 최소 1년이 드는 일로 봤습니다.
- 장부 정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안은 선택 사항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 대표님은 제안서를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입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남은 문제
매도인이 끝내 팔지 않으면 대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소수주주 지분을 같이 정리할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이후 상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3.6부터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직원 보상 목적 등으로 보유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341의4①②③).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은 근로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남습니다(상증법 §4의2③).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사 중)이 입법되면 2027.1.1 이후 취득분은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입니다. 그때는 양도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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