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존 복지 축소 금지 원칙과 직원 증빙 부담을 따져, 기금을 지금 도입하지 않기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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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 기금, 분할, 재단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유통 회사입니다. 창업 대표님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가족이 지분을 가진 임대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를 오래 맡아 온 상무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직원이 스무 명 남짓이던 때부터 이익을 직원과 나눌 방법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익을 주주·직원·재투자 몫으로 나눠 직원에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누면 효과가 없고 개인별로 차등을 두기도 어려워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원이 아니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면 다시 해 볼 만하다는 것이 이번 상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몇 해 전 기금을 검토했다가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결론 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때 자료를 다시 펴 놓고 시작했습니다. 상무님은 그때 지침을 읽고 기금에서는 현금 포상은 안 되고 실제 쓴 비용만 정산해 줄 수 있다고 이해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지 항목은 15년 근속자에게 주는 1천만 원 포상이었습니다.

회사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꺼린다는 점도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세금이 조금 줄어도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하지 않겠다는 쪽이었습니다.

승계 원칙도 분명했습니다. 대표님은 주식은 곧 회사라며 경영 능력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실무 부서에서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확인에는 5년은 넘게 걸린다고 보셨고 서두르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장기근속 포상을 기금 사업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 상여에 가깝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옮긴 뒤 직원에게 생기는 부담. 기금에서 주는 돈에는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따라붙습니다.
  • 출연한 돈과 기금 해산 때의 재산. 한 번 넣은 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임대법인 분할과 재단 출연. 둘 다 세금보다 비용과 실행할 사람이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검토한 안 4가지, 남긴 것 하나: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검토한 안 4가지, 남긴 것 하나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몇 해 전 검토 자료와 지금 운영하는 복지 항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것 자체는 기금 운영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금 사업은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게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금이 법에 정한 사업과 수혜대상 범위 안에서 준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5-서면-4517). 그 범위에 맞추려면 지급 명목을 바꾸고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근속 포상에 직원이 증빙을 내는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은 세금 아끼는 것보다 직원이 받는 부담이 더 크겠다고 하셨습니다.

포상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만 기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회사 상여로 주는 안도 나왔습니다. 지급 창구가 둘로 나뉘어 관리만 늘어난다고 보고 접었습니다.

기존 복지를 기금으로 돌리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운영하는 복지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 정해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51조).

다른 항목도 함께 봤습니다. 학자금은 기금 사업으로 옮길 수 있는 항목으로 봤습니다. 직원 숙소로 빌려 쓰는 주택은 기준에 맞는지 의견이 갈려, 관련 자료를 받아 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연한 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지해 기금이 해산하면 미지급 임금 등에 먼저 쓰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곳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같은 법 제71조). 직원 주택자금 대여는 지금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기금으로 옮겨 얻는 것이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 대여금을 기금으로 옮기는 안은 한 번에 옮기지 말고 조금씩 늘리는 쪽이 낫다는 상무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자리에는 대표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자산 이전과 경영 승계를 따로 정하자는 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분을 옮기기 전에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평가 기록처럼 거래마다 근거를 남겨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법인 분할은 상무님이 먼저 반대하셨고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건물 둘을 나눠 하나는 재단에, 하나는 자녀 몫으로 두자는 구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의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분할하면 세금과 취득세가 다시 나오는데 나눠도 주주는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하셨습니다.

재단 출연은 대표님이 직접 접으셨습니다. 출연 절차를 알아보던 중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큰 건물을 출연해도 뜻을 대신 실행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결국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부는 지금처럼 기부금 단체를 통해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기금은 지금 도입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 포상은 회사 제도로 둡니다. 다른 복지 항목 목록을 받아 노무사와 함께 기금 사업으로 옮길 수 있는 것만 다시 분류합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 자료를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금 운영 기준 문서는 기존 내용을 고치지 않고 더하거나 뺄 항목만 정리합니다.

대표님은 자문 계약을 결정하셨습니다. 자산 이전은 올해 감사가 끝난 뒤 주식 평가부터 다시 합니다. 경영 승계는 따로 정합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 숫자로 이전 순서를 정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 이상 만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몇 년 뒤 승계 직전에 기금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 자산을 줄이는 효과가 목적에 섞입니다. 출연 목적이 직원 복지보다 지분 가치 조정으로 읽히면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녀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 회사 일을 직접 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님이 정한 확인 기간 동안 회사 가치가 오르면 나중에 넘길 지분의 세금도 늘어납니다.

재단 출연은 연말까지 다시 볼지 정하기로 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녀 몫을 하나의 법인에 담을지 나눌지도 미결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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