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위주 관계 법인을 여럿 둔 회장님과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상속세를 고민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오래 이끌어 온 회장님입니다. 관계 법인은 건물 임대가 주된 사업이고, 법인끼리 서로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이어받고 처음 몇 해는 관계 법인을 정리하고 부친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임대료로는 상속세를 다 마련할 수 없다고 보고 일찍 투자 쪽으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임대 수익률로는 몇십 년을 모아도 모자란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지키는 일을 자녀가 고민하지 않게 본인 대에서 끝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만남 뒤 새로운 구상을 가져오셨습니다. 생전에 관계 법인 지분을 팔아 본인 명의를 없애고 그 돈을 자녀 명의 법인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안이었습니다. 이자는 법에 맞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명의 법인은 같은 방식으로 이미 키워 온 곳이었습니다. 투자가 잘 안 되면 돌려받지 않고 두면 그만이라고도 보셨습니다.
이번 자리는 첫 만남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법을 정리해 가져간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쪽은 세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질문을 이어 갔습니다.
2. 핵심 쟁점
- 계열사 간 주식 보유가 세법상 주식 평가액에 주는 영향. 한 회사의 평가액이 다른 회사 평가액에 다시 들어가 실제 재산보다 크게 잡힙니다.
- 계열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서로 사고팔면 그 단계에서 양도세가 생깁니다.
- 생전 매각 후 대여와 상속 후 처분의 차이. 생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낸 뒤 남은 돈에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 자녀 법인을 통한 이전의 규모. 1억 원 기준 아래로 나누면 재산 규모에 비해 옮기는 속도가 느립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평가액부터 보여 드렸습니다. 앞서 드린 평가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계열사끼리 서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한 회사의 평가액이 다른 회사 평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 계산으로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 재산의 1.5배를 넘었습니다.
계열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주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기금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법인이 출연한 금품은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회장님 쪽 실무 책임자는 기금 주체, 운영 인력, 재단과의 차이를 차례로 물으셨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연하는 것이 건물인지 주식인지, 기금을 세운 뒤 회사가 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출연 대상은 서로 들고 있어 평가액을 끌어올린 계열사 주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립 뒤 출연재산 변동 신고, 장부, 법인세 신고는 저희가 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전 매각안에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팔면 취득가가 낮아 양도차익이 크고 양도소득세가 먼저 나갑니다. 남은 돈을 자녀 법인에 빌려주면 그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회장님 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받지 않고 두면 채무면제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6조). 돌려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이 점을 따로 짚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상속하면 양도소득세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후 처분을 대안으로 드렸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그 법인이 사들여 소각하면, 의제배당 계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득세과-723). 소각 대가가 평가액과 같으면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 돈을 개인 상속세에 바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므로 이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 현금을 모두 상속세 몫으로 묶어 두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재원은 몇 가지로 나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자녀 법인은 규모가 맞지 않았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지배주주등 1인의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그 아래로 나눠 옮기기에는 회장님 재산 규모가 컸습니다. 회장님도 1억씩으로는 어림없다고 하셨습니다. 속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한 가지 방법에만 기대지 않겠다며 여러 방법을 나눠 쓰자고 정리하셨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행 전에 확인할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설명 자료가 많아 그 자리에서 다 받아 적기 어렵다며 핵심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핵심만 몇 장으로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쪽은 내부에서 다시 의논하고 기금 설립을 정하면 노무사와 함께 절차를 안내합니다. 설립 뒤 운영 신고와 장부는 저희가 맡습니다. 다음에는 식사를 겸해 세부 실행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이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5. 남은 문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법인에 실제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관계법인이 참여한 기금을 적법한 공동기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연금 손금을 부인한 결정이 있습니다(이의-광주청-2026-0024). 임대 위주 계열사의 근로자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에 출연하는 주식은 자기주식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 주식입니다. 자기주식 출연에 관한 예규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지분 정리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면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금이 받은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쓴다는 법령 근거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소각은 납세자 쪽 근거가 우세하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소각 주식이 상속분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총평균 단가로 계산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19누41425).
계열사끼리 서로 들고 있는 주식을 정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정식 평가보고서를 받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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