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비상장 법인 · 대표와 배우자가 같은 회사 주식을 나눠 보유 · 대표 가지급금 정리 검토 중 (거래처 세무사 경유)
1. Client 상황
고객을 맡고 있던 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3분 남짓한 통화였습니다.
고객사는 대표와 배우자가 같은 회사 주식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쌓인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법령을 직접 찾아보니 이월과세는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증여받고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소각하려고 사는 것이니 양도와는 다르지 않느냐는 설명도 붙이셨습니다.
세무사님은 본인 검토 결과를 반쯤만 믿고 계셨습니다. 「1년 보유 후 소각」을 전제로 설명을 들어 온 터라 어디가 다른지 짚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법령 검토 도구를 돌려 보다가 나온 결과라며 웃으셨습니다.
질문은 짧았습니다. 다만 답에 따라 실행 일정이 달라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통화에서 바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고 원문으로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객 미팅은 두 차례 마쳤고 이달 안에 실행안을 다시 들고 가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소득세법 §97의2①의 이월과세(주식 1년)가 회사의 소각 대가에도 적용되는가. 양도와 소각은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 직후 소각해도 되는가, 부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기간 요건이 없다고 부인 위험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소각대금을 대표 가지급금 상환에 쓰려는 목적이 이 구조와 맞는가.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던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이 섞일 때 취득가액 계산. 주권이 없으면 평균 단가로 계산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원문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확인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이월과세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97의2①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조문입니다. 주식은 2025.1.1 이후 증여분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문언이 양도차익 계산에 한정돼 있습니다.
#2 소각 대가의 소득 구분입니다. 회사가 사서 소각하면 그 대가는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②1호)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서면-2025-법인-0693, 2025.7.23).
세무사님 검토가 맞았습니다. 1년 대기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일정에도 바로 영향이 있습니다. 1년 대기가 요건이었다면 소각은 증여일부터 1년 뒤로 밀립니다. 요건이 아니므로 일정은 대금 흐름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면 됩니다.
#3 부인 기준입니다. 다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가 「바로 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14③으로 판단하고 판단례가 본 것은 기간보다 소각대금이 누구에게 남았는지였습니다.
판단례는 두 쪽으로 나눠 놓고 비교했습니다. 대금이 수증 배우자에게 남아 본인 용도로 쓰인 사안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심리불속행).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간 사안은 대법원까지 부인됐습니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두43430,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4754). 같은 날 소각한 건에서도 수증자별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쟁점이 됐습니다. 부인된 사례에는 소각대금으로 증여자의 가지급금을 갚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목적이면 이 구조는 부인된 모양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건의 기준은 대금 흐름입니다. 실행안에 넣을 체크 항목을 4개로 정리했습니다.
#1 소각대금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2 그 돈이 배우자 본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대표 계좌나 회사로 다시 들어가면 부인된 사례와 같아집니다. 사용처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3 가지급금은 이 구조와 떼어 다른 경로로 정리하는 안을 따로 봅니다. 소각대금이 가지급금 상환에 한 번이라도 쓰이면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4 배우자 기존 보유분과 섞이면 총평균 단가로 계산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증여분은 주권을 발행해 번호로 특정해 두어야 개별 가액이 인정됩니다(법규과-1314, 조심2013서0779).
회사 쪽 절차도 같이 적었습니다. 사들인 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하고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이월과세 1년은 소각 대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과 예규로 확인했습니다.
- 부인 여부는 소각대금의 귀속으로 보고, 판단은 수증자별로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소각에서 배우자 몫은 부인되고 자녀 몫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154).
- 가지급금 상환을 목적에 둔 설계는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행 여부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대금 흐름 체크 항목 4개는 세무사님이 이달 고객 미팅에 가져갈 실행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대금 일부만 증여자에게 돌아간 경우 그 비율만큼만 부인한 판단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환류가 전체 부인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2024두42659는 심리불속행이라 대법원이 법리를 직접 판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6.3.6 시행 상법 §341의4①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같은 법 §343① 단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사 중)은 2027.1.1 이후 취득분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실행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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