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친 지분의 가족법인 무상증여 시 발생하는 법인세(자산수증이익)와 주주 증여의제 세액을 개인 직접 증여와 정밀 대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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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익잉여금이 쌓인 사업법인 2세 · 부친이 지분 60% 남짓 보유 · 본인·배우자·자녀가 주주인 신설 가족법인 대표

1. 상담 당시 상황

1차 미팅 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실행 여부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출발점은 사업법인에 쌓인 돈이었습니다. 배우자도 사업법인 주주였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개인 주주 몇 분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직 어렸습니다. 사업법인에는 현금과 이익잉여금이 많았지만 대표님 개인 현금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새로 세운 가족법인의 신규 사업에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창고를 먼저 사고, 그 뒤에 상가 건물을 사고 싶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첫 질문은 「제 법인이 받는 건데 왜 제가 증여세를 내요?」였습니다. 법인이 받은 이익이 그 법인 주주의 지분 가치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한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가족법인에 들어간 돈을 다시 꺼낼 때 세금이 또 나오지 않는지 차례로 확인하셨습니다. 소명을 했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을 겪은 사례가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1차 미팅 때 들은 주식가치가 연초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먼저 짚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용 평가보고서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방법 자체는 좋다고 하셨지만 바로 정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부친 지분을 자녀 개인이 받을 때와 가족법인이 받을 때의 세금 차이. 받는 단계의 세금만 보면 가족법인 안이 더 비쌉니다.
  • 가족법인이 받으면 생기는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법인과 주주에게 세금이 각각 나와 합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가족법인이 사업법인 지분을 50% 이상 갖게 될 때의 배당 과세.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이후 배당의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 돈으로 옮기는 경로. 가족법인에 들어간 돈을 개인이 바로 꺼내면 다시 세금이 생깁니다.
가족법인이 받으면: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가족법인이 받으면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평가부터 다시 했습니다. 1차 미팅 때 숫자는 유상증자 전 주식 수 기준이었습니다. 늘어난 주식 수로 신고용 평가보고서를 새로 작성했고 그 숫자로 두 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가족법인이 받으면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의 주주는 지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45의5①, 시행령 §34의5④). 결과는 이랬습니다. 법인세·지방세 7,400만 원, 주주 증여세 1억 200만 원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녀 개인이 받는 안보다 약 4,0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숨기지 않고 먼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법인 안을 놓은 이유는 그다음 단계에 있었습니다. 가족법인이 사업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면 사업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전액 익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18의2①). 이후 사업법인 지분 가치가 오르면 그 몫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법인 주주에게 갑니다.

한도를 세는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거래일부터 거꾸로 1년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거래 날짜를 잘못 잡으면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들어간 돈은 개인이 바로 꺼내지 않고 법인 안에서 쓰는 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 단계의 세금이 따로 생깁니다.

부동산 순서도 다시 잡았습니다. 가족법인은 매출도 기장 실적도 없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창고는 내년 무렵 살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대출이 가능한 사업법인 쪽에서 먼저 사고, 가족법인이 실적을 쌓은 뒤에 건물을 가족법인에서 사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접은 안도 있었습니다. #1 사업법인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안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걸릴 수 있어 비교에서 뺐습니다. #2 가지급금으로 돈을 꺼내는 방식은 이자와 상환 문제가 남아 권하지 않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끊어 사업법인 돈을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보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신고 뒤 소명과 이후 설계 점검은 5년 동안 같이 보는 범위로 잡았습니다. 소명 질문에 대한 답도 그 범위 안에서 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증여일은 5월 초였고 그 기준으로 신고용 평가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가족법인이 받는 안이면 주주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68① 단서).
  • 신고용 평가보고서의 주식 수와 1주 가치로 두 안의 세금을 다시 맞춰 드렸습니다.
  • 대표님은 계약서를 꼼꼼히 본 뒤 다음 날 회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5. 남은 문제

2025.5.7 이후 거래부터는 가족법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지배주주등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상증법 §45의5①3의2, 시행령 §34의5②6호, 대통령령 제35490호 부칙 §2). 배당으로 잉여금을 옮기는 설계는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맞증여한 뒤 소각하는 방식은 교차증여로 부인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대법원 2025.8.28 선고 2025두33752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법인에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증법 §13①2호). 부친 연령을 감안하면 이 기간이 남은 위험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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