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60대 모친과 이모 2명이 1/3씩 공유한 임대건물 · 대출 없음 · 외아들이 정보 수집차 방문
1. 상담 당시 상황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오신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와 상담을 여러 곳 다녀서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오셨습니다.
남은 재산의 중심은 임대건물 1동이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세 분이 1/3씩 갖고 있어 무엇을 하든 세 분이 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니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미리 옮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분등기를 하려고 받은 감정가가 600억 원대로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아 어떻게 그 값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돌아가시면 옛날 상속까지 다 다시 본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모회사를 유한회사로 세우라는 제안도 받아 본 상태였습니다. 여러 세무법인에서 비슷한 설계를 권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몫 건물 지분에 사시는 아파트까지 더해 상속세를 어림했습니다. 어머님 몫 상속세가 100억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어림에는 「그 현금은 어떻게 해도 못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주식이 본인 법인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생활비를 많이 쓰시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거의 안 쓰신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답이 뒤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2. 핵심 쟁점
- 공유 건물을 법인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 임대업은 감면이 없어 첫 단계에서 큰 현금이 나갑니다.
- 어머님 지분을 아드님 법인으로 옮길 때 1억 원 기준과 속도. 건물 가치가 커서 한 해에 옮길 수 있는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세 재원. 개인에게 현금이 없고 건물은 쪼개 팔기 어렵습니다.
- 이 구조가 이 집에 맞는가. 어머님 생활비 규모에 따라 같은 구조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겁부터 덜어 드렸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26의2④). 다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일정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같은 조 ⑤). 아드님은 그 말이 겁을 주려고 한 얘기였을 수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정가도 같이 봤습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임대 수입금액으로 수익률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감정가가 크게 벗어난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는 세 분이 건물 지분을 현물출자해 임대법인을 만드는 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④) 감정가 기준 취득세를 법인이 그대로 냅니다. 저희 어림으로 50억 원대였습니다. 법인으로 옮기는 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는 어머님 지분 일부를 아드님 100% 법인에 증여하는 안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아드님은 (특정법인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지분율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상증법 §45의5①, 시행령 §34의5④⑤).
속도를 숫자로 보여 드렸습니다. 건물 전체의 1%가 6억 원 남짓이라 1억 원 기준으로는 한 해 0.16% 정도입니다. 이 방법 하나로 다 옮길 수는 없고 여러 방법을 섞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 쪽 자녀들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상속받은 임대법인 주식 일부를 그 법인에 넘겨 소각하고 그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각 대가가 상속세 평가액 이하이면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소득46011-346). 같은 돈을 상여로 꺼내면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받는 사람은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주식이 그 법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건물을 개인 명의로 두고 대출로 상속세를 내는 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세금 낸 뒤의 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맞는 집인지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님이 임대료를 거의 다 생활비로 쓰시면 법인에 쌓인 돈을 급여로만 꺼내야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로 하라는 다른 곳의 제안은 외감 회피 말고는 이 건에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1/3 공유 건물을 법인으로 옮기는 단계와 비용, 1억 원 기준의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 옛날 상속 때 조사 범위에 대한 걱정은 조사 경험이 있는 쪽에 한 번 더 확인해 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 결정권은 어머님께 있어 다음 단계는 어머님을 직접 뵙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드님은 들어 보시면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5. 남은 문제
상담 당시 함께 설명된 차등배당과 불균등 감자 방식은 현행 기준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입니다.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는 2025.3.14 신설된 상증법 §45의5①3의2에 들어갔고 초과배당은 2025.5.7 이후 거래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시행령 §34의5②6호). 이 부분은 설계에서 빼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에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증법 §13①2호). 법인에 먼저 옮긴 몫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가족법인은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 세율입니다(법인세법 §55①2호, §60의2①1호). 이모 두 분 측 동의도 따로 필요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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