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70대 후반 부모 · 부친 명의 부동산 3건(거주 아파트·재건축 대상 상가·임대주택) · 자녀 2명(큰딸 전문직, 해외 거주 아들)
1. 상담 당시 상황
큰따님이 부모님 대신 주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친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은 부모님 몫이니, 계획부터 받아 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동산 3건은 모두 부친 명의였고 어머님 명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적도 아직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를 팔아 현금으로 나눠 주려 했는데 세금과 그사이 오른 시세 때문에 증여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도 하셨지만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어 망설이셨다고 했습니다.
큰따님이 직접 구상해 오신 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친 명의로 대여 법인을 세우고 자녀들을 주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부친이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소득세를 낸 일이 있어, 대여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재건축 대상 상가는 조합이 서고 감정평가가 들어오기 전에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절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다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임대주택은 밤늦게 오는 민원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며 매수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몇 해째 팔리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남매끼리 지분으로 쪼개면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는 말에는 자녀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동의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거주 아파트를 팔지, 증여할지, 그대로 둘지. 팔면 양도세가,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먼저 나갑니다.
- 부친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 법인을 키우는 안의 한계. 소득이 없는 차주와 갓 세운 법인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이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줄 때의 1억 원 기준. 기준선은 주주 수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동산 지분으로 나누면 남매 사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아파트는 움직이지 않는 쪽을 권했습니다. 팔면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이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고 지분으로 나눠 주면 남매 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증여하면 취득세 부담도 큽니다. 상속 때 공제를 쓰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큰따님 원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친은 대출 차주가 되기 어렵고 갓 세운 법인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는 것도 증여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을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이자를 내지 않는 돈이라 은행 대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주면 특정법인의 이익은 대여금 × 연 4.6%이고, 법인세 상당액을 뺀 뒤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상증령 §34의5④⑤⑦, 상증법 §41의4①).
상담 중 나온 「21억 원까지 무상 대여」는 지분 100%인 주주 1명, 법인세 상당액 0을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자녀 둘이 나눠 가지면 1인 지분율이 낮아져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1인 지분 50%면 40억 원대입니다(법인세 상당액 0 가정).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41의4②).
순서도 정했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먼저 현금을 증여합니다. #2 그 돈으로 자녀가 법인 자본금을 냅니다. #3 그 뒤에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법인에 빌려줍니다. 법인이 이자를 주면 부모님께 이자소득이 생기니, 무이자로 두는 쪽을 권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고 주주는 자녀로 두는 구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대여 법인과 나중에 만들 상가 법인은 장부를 따로 두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몫도 따로 봤습니다. 어머님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아직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넘길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여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생활비는 그쪽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주는 증여도 10년 합산을 고려해 나눠 가기로 했습니다.
상가는 지분으로 쪼개는 대신 법인으로 옮긴 뒤 법인 지분으로 나누는 안을 비교했습니다. 큰따님은 법인으로 옮겨서 계속 보유하라는 뜻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법인에도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여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 신고가액은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먼저 매각하는 쪽을 권했습니다. 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전세를 먼저 내놓는 것이 첫 순서라는 데 큰따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들어와야 법인 대여도 시작됩니다.
- 큰따님이 전체 계획을 짜 달라고 요청하셨고 부모님 결정 뒤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을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 상가 증여 시점과 법인 전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남은 문제
부모님 대여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원금이 상속세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에 준 이익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고(상증법 §13①2호),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은 10년 합산 대상입니다(상증법 §47②).
1억 원을 1인별로 판단한다는 점은 조문 문언과 구법 예규에 따른 것이며, 현행 조문 기준으로 이를 명시한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는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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