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 → 80%) 구간을 맞추기 위해 가족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기는 지분율 20%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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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장에 80억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1. Client 상황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법인의 실질 대주주입니다. 매출 500억 안팎, 영업이익 20억 안팎, 미처분이익잉여금 80억대, 현금 80억 안팎의 회사입니다. 매출처가 몇 곳에 몰려 있습니다. 본인과 남동생, 아버님이 주주이고 회사도 자기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몇 해에 걸쳐 가족 쪽으로 지분을 모으며 증여세를 냈습니다.

본인 지분 100%인 작은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인 이름으로 수도권에 30억대 건물을 사려고 하셨습니다. 매입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글을 보고 연락하셨습니다. 첫 질문은 자기주식이었습니다. 소각하면 또 세금이 따라오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지분을 정리하며 세금을 많이 내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려주거나 출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외부감사인은 연 4.6% 이자만 내면 빌려 써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자에 건물 대출 이자까지 내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존 세무사는 주식을 옮기는 방법은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본 정보도 다 맞지는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회사를 파는 것도 알아봤지만 들은 가격이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에는 「결국 돈이 제자리로 오는 구조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생활은 해야 하니 재산을 나눠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법인 간 대여, 출자, 배당 중 어느 경로로 돈을 옮길지. 대여는 이자가, 출자는 지분 구조가, 배당은 세금이 남습니다.
  •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비율. 출자비율 구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족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길 때의 세금. 법인에는 법인세가, 지배주주에게는 증여세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회사 자기주식의 처리 기한. 개정 상법으로 기한이 생겼고 계속 보유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버님 주택 지분 증여의 취득세. 주는 분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공시된 재무 자료로 매출, 이익, 잉여금,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별 지분과 자기주식 비율을 물었습니다. 어느 경로든 지분율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여부터 따져 봤습니다.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 이자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정해진 경우에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10억을 빌리면 4.6% 기준으로 한 해 이자가 4,600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자 부담은 남습니다. 다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대여밖에 없다는 점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당 경로였습니다.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은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20% 미만이면 3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50% 이상이면 100%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취득한 주식의 배당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개인 법인 지분이 20%를 넘으면 1억 배당 중 2천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 세율이면 법인세는 400만 원입니다.

남동생과 아버님 지분을 합치면 20%를 넘었습니다. 이 지분을 개인 법인으로 옮기는 안을 냈습니다. 개인 법인이 증여로 받으면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지배주주인 본인에게는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지분율이 1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증여와 양도를 섞고 시기를 나눠 이 기준에 맞추는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 생활 자금이 가야 하면 그 몫은 양도로 넘깁니다.

옮긴 뒤 들어온 배당으로 개인 법인이 건물 대출 이자를 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돈이 제자리로 오는 구조가 이것입니다.

배당은 지분율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부터는 가족 법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 그래서 지분보다 많이 몰아주는 배당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은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개정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은 부칙에 따라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등 정해진 사유로 보유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제3항).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20%를 계산할 때 빼고 다시 봅니다.

개인 법인의 세율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같은 소득이 매출의 절반을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으면 2억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이하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80% 익금불산입 효과와 함께 계산했습니다.

아버님 주택 지분 증여도 물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결산 직후 가결산 자료를 메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로 주식을 평가하고 지분 이전 순서와 자기주식 처리, 정관 변경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 드립니다.

아버님 지분부터 옮기는 순서입니다. 일을 맡기시려면 기장도 옮겨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여부는 제안서를 보고 정하십니다.

5. 남은 문제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 기준은 같은 유형의 거래를 1년 단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전 시기의 간격을 이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개인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5년 안에 건물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건물 매입 일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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