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증법 제46조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 요건(직접 쓴 금액만)에 맞춰 생활비·가구·해외 송금을 나눠 정리한 설계

조회수 657

아버님은 몇 달째 답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돈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객 · 국내에 사는 아버님 ·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1. 상담 당시 상황

아들은 조부모에게서 여러 해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도 냈습니다. 그 돈으로 한 투자가 불어나 수십억 원대가 됐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일부를 정리했고 현지에서 살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남은 돈은 아직 국내 계좌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례로 현지로 옮길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들과 함께 지내려고 먼저 건너가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국내에 남아 생활하면서 현지는 짧게 오가실 계획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곳저곳에 물었지만 답이 저마다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재산이 있으면 부모 지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에는 놀라셨습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 부모가 대 주는 것도 안 되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걱정은 큰돈보다 작은 지출에 있었습니다. 현지 집에 들일 가구를 부모 카드로 사기 시작했는데 아직 다 사지 못했습니다. 전기료와 관리비까지 대 줘도 되는지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계속 대 주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아들 재산의 형성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증여세를 수십억 원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연락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그 뒤로 주가가 더 올라, 다음 송금 때 또 연락이 올까 걱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맞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자녀 재산이 충분할 때 부모가 대는 유학 생활비가 비과세인지. 자녀가 스스로 감당할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아들 명의 집에 부모가 사 준 가구와 함께 쓰는 생활비. 집의 명의는 아들이고 돈은 부모가 냈습니다.
  •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앞으로 증여할 때 달라지는 것.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기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큰돈을 해외로 보낼 때 준비할 근거 자료. 주식으로 불어난 부분은 신고서에 남은 기록이 없어 전산에서 경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구·송금: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생활비·가구·송금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사실부터 물었습니다. 아들 계좌를 누가 운용했는지, 얼마나 자주 사고팔았는지입니다. 부모가 자주 매매했다면 아들 재산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였고 지난번 확인 연락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 생활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금액만입니다(상증법 §46 5호, 상증령 §35④). 자녀가 스스로 감당할 재산이 있으면 부모 지원을 피부양자 생활비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한국 기준으로 아직 미성년입니다. 그 기간에는 비과세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사 주는 밥까지 증여로 보는 것은 통념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낸 돈이 남아 투자에 쓰이면 증여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쓰고 남지 않을 만큼만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2 가구와 공과금. 가구는 아들 명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쓰는 것이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전기료와 관리비를 나눠 내는 것도 같은 판단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살지 않고 부모만 산다면 무상사용 문제가 생깁니다.

#3 거주자 판단. 아버님은 2년이 지나야 비거주자가 된다고 들으셨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와 거소로 정하고 주소는 가족·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상증법 §2 8호, 소득세법 시행령 §2①). 아들이 비거주자가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상증법 §53은 거주자 수증자에만 적용).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냅니다(국조법 §35②).

#4 근거 자료. 지난번 연락은 전화로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정식 조사로 넘어갑니다. 그 확인 연락 때 증여 내역과 투자 거래 내역으로 설명이 끝났다는 점이 지금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때 인정받지 못했다면 실질은 부모 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락은 해외 송금 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내보내기 전에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지 집값을 보내기 전에 이 확인부터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서, 증권사 거래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시라고도 했습니다. 해외 송금 때 자금출처를 물으면 이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출국이 확정되면 과거 거래를 거슬러 확인할 가능성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자산을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라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내 계좌에 남은 돈의 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고 현지 쪽 신고 의무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상담 내용을 정리해 메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활비와 가구, 송금 순서, 모아 둘 자료 목록입니다.

모아 둘 자료는 3가지로 정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납부서, 증권사 거래내역입니다.

해외 송금 전에는 자금출처 확인을 먼저 받기로 하셨습니다. 소명 요구가 다시 오면 그때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5. 남은 문제

아들이 성년이 된 뒤에도 생활비를 계속 대면 비과세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송금 때 다시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국내 재산은 아들이 해외에 살아도 나중에 국내 상속세 대상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