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년치 경정청구 전,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곧 지나는 가장 오래된 연도를 놓칠 수 있음을 알고도 대표 동의 뒤로 착수를 미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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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법인을 맡은 세무사가 함께 자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먼저 물었습니다.

경정청구로 짚을 만한 게 확실히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세무사는 우리가 보낸 제안 메일을 받아 본 뒤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문은 기본 자문과 경정청구로 나뉘어 있었고 기간은 1년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그 구성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성과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경정청구할 것이 나오지 않아도 기본 자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무사는 이 구조는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1년이나 걸리는 이유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쪽을 물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만 보고도 경정청구 항목이 보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요청 자료 목록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 중 가장 오래된 연도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얼마 전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세무사는 「상황이 좀 애매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인 인증서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 담당 임원과는 아직 직접 소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동의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세무사도 대표의 뜻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세액공제 누락을 판단할 수 있는가. 고용 관련 공제는 계산서에 결과만 있고 인원별 근거는 없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45의2①). 가장 오래된 연도는 곧 기한이 지난다
  • 상중인 대표에게 언제 자료를 요청하는가. 기한을 맞추려면 지금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을 치른 직후입니다.
경정청구, 착수는 동의 뒤로: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경정청구, 착수는 동의 뒤로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1 기간. 1년으로 잡은 이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단기간에 한 번 보고 끝내기보다, 세법 개정을 따라가며 주제별로 나눠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2 환급 가능성. 지금 정보로는 환급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짚을 항목이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안다고 그대로 답했습니다.

#3 자료가 필요한 이유.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공제는 인원과 근무기간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목록이 길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검토 순서. 법인 인증서로 홈택스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내려받아 초벌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질문지를 써서 추가 자료를 받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이 보이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법인 자료만 제대로 받으면 긴 요청 목록이 크게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 안에 자료를 받으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5 시점. 기한이 가까운 연도가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을 치른 대표에게 인증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를 놓치더라도 그 뒤 연도들은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세무사가 시점을 보고 대표와 먼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동의하면 그때 함께 메일로 시작합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검토 순서와 필요한 자료 범위는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문 구성과 기간도 세무사와 다시 맞췄습니다.

착수는 대표이사의 동의 뒤로 미뤘습니다. 세무사가 상속 문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의 자녀에게 넘길 준비까지 함께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세무사가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서 자료는 그 뒤에 받습니다. 세무사는 대표를 만나 메일 내용대로 먼저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초벌 검토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5. 남은 문제

가장 오래된 연도는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류를 택한 만큼 그 연도분은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는 모친 상속 정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일정이 겹치면 회사 자료 요청은 또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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