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과 관계법인의 공동기금 설립 전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기본재산 사용한도 예외 요건을 조문으로 다시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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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과 공동기금으로 만들면 출연금을 90%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에 원장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90%는 조건이 붙는 숫자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외곽에서 원장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월 매출은 10억 원대, 인건비만 월 4억 원 안팎이 나갑니다.

병원 건물 임대와 부대시설 수입이 들어오는 관계법인이 따로 있고 직원 기숙사도 그 법인이 운영합니다.

상담에 오신 원장님은 개원 멤버로 참여해 지금은 재무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학회 일정 사이에 시간을 내 오셨습니다. 처음 꺼낸 얘기는 병원 일이 아니라 가족 재산이었습니다.

재무를 직접 맡고 나서 보인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출 규모와 자산을 보니 앞으로를 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고치거나 장비를 바꿀 때는 한 번에 큰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배당도 줄여 두셨습니다.

고민은 해마다 올려야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세금과 4대보험을 떼면 직원 손에 남는 인상분이 적고 불만은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새로 뽑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금 얘기는 상담 중에 관계법인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설명을 듣고는 「처음 들어 보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말로 설명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숫자로 보여 줄 자료부터 부탁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관계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법인에 실제 근로자가 있는가. 근로자 없는 법인이 참여한 공동기금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 출연금을 90%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이 병원에 맞는가. 90%는 참여하는 사업주가 요건을 갖춰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 기본재산을 자본금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가. 개인 공동사업자인 병원에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 관계법인 소유 기숙사를 기금으로 넘길 때의 세금. 명의가 바뀌면 받는 쪽에 취득세가 생깁니다.
  • 임금 인상분을 기금 복지로 돌리는 범위. 근로조건을 낮추는 방식이면 법에 어긋납니다.
출연금 사용 한도: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출연금 사용 한도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출연금이 비용이 되는지부터 봤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개인 공동사업자라도 기금에 낸 출연금은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이면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연말에 출연해도 그해 비용이 된다는 점, 기금은 운용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기금 쪽에 세금이 따로 나오지 않느냐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조였습니다. 관계법인과 공동기금을 만들고 근로자 기숙사를 기금에 넘기는 안을 함께 그렸습니다. 명의가 바뀌니 취득세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MSO를 두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장 여러 명의 지분과 이해관계를 먼저 맞춰야 해서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는 데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금은 그보다 준비할 것이 적었습니다.

임금은 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원의 본봉을 4,000만 원으로 낮추고 1,000만 원을 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인상분을 기금 복지로 돌리는 것도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에게는 쓸 수 없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차등은 근속 기준으로 두고 장기근속자 보상을 기금에서 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채용에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없는 복지를 보여 줄 수 있어서입니다.

마지막은 원장단을 설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금에 쌓이는 돈과 줄어드는 4대보험료를 숫자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금요일 오후가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설립 전 검토에서 상담 때 설명을 조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90%는 조건부입니다. 해당 연도 출연금은 원칙이 50%이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쓰거나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이면 80%입니다. 90%는 도급·파견 근로자 복지에 일정 비율을 넘게 쓰거나, 중소기업 둘 이상이 함께 만든 공동기금일 때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55조의4). 병원과 관계법인이 각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이 병원에 쓰기 어렵습니다.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넘는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병원이 개인 공동사업자이면 이 방법으로 묶이는 돈을 줄일 수 없습니다.

기숙사 출연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기금이 무상으로 받는 부동산은 1천분의 35로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연말 출연은 12월 31일까지 기금 설립등기와 실제 이체를 마쳐야 그해 비용이 됩니다. 기금의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은 준비금을 5년 안에 복지사업에 쓴다는 전제에서 맞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설립 전에 받을 서류도 정리했습니다. 관계법인의 상시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가입 내역, 두 사업주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숙사 건축물대장입니다.

원장단 설명 자료를 보낸 단계입니다. 학회 일정이 몰린 시기라 다음 만남은 일정이 풀린 뒤로 잡았습니다. 설립은 원장단 의견이 모이면 진행합니다.

5. 남은 문제

관계법인에 근로자가 실제로 있는지는 아직 서류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근로자 없는 법인이 참여한 공동기금을 인정하지 않고 출연금 손금도 부인한 결정이 나왔으므로, 설립 전에 상시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가입 내역부터 받아야 합니다.

인상분을 기금 복지로 돌리는 방식은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해마다 반복되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현물로 출연할 때 관계법인이 손금에 넣을 금액(장부가와 시가 중 무엇인지)도 해석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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