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회사 주식이 가업승계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질 위험을 짚고 자회사 2곳을 지주 역할 법인에 합병하도록 권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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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 부부는 직접 그린 지배구조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맨 위에 해외 신탁을 두고 그 아래 국내 법인 여러 곳을 연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혼자 그려 본 거라 맞는지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첫 말씀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지방 대도시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자녀는 대학생 1명입니다.

관계법인이 여럿입니다. 의료기관에 기기를 납품하는 법인은 연매출 200억 원대, 한 해 순이익 30억 원대였습니다. 이 법인은 광역시 도심 부지를 300억 원대에 사서 200억 원대 공사비로 건물을 짓고 있고 대출이 큽니다. 시공 법인과 식품 가공·판매 법인도 있습니다.

구조도는 상담 전날 몇 시간을 들여 혼자 그렸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참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2가지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을 통한 납품이 규제로 2년 안에 어려워지고 그러면 납품 법인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을 한 번 거칠 때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 두 세대만 지나면 기업이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낸 돈에 상속세가 다시 붙는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목표는 국내에서는 가업승계 제도를 최대한 쓰고 손주 대에는 해외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신탁을 여러 단계로 두어 국내에서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구상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고 구조를 거기에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들은 세무 조언은 세금만 보고 자녀에게 지분을 빨리 넘기라는 쪽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인이 빠르게 늘면서 원래 의료법인을 맡던 세무사 한 곳에 여러 법인을 맡겨 둔 상태도 걱정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주 역할 법인이 가진 자회사 주식이 가업승계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질 위험. 국내 자회사 주식은 영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법인의 가치를 나중에 낮출 수 있다는 기대. 대출과 담보가 평가의 아래쪽 기준을 남깁니다.
  • 준공 뒤 받을 감정평가와 은행 담보가 상속·증여 평가에 남기는 기록. 기록을 지워도 토지 단가와 공사비는 다시 확인됩니다.
  • 해외 신탁·해외 법인 구조의 국내 신고 의무. 단계를 늘려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의료법인 명의로 종신보험을 들어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는가. 의료법인은 재단이라 보험금이 가족 몫이 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인끼리 받은 배당의 법인세 처리. 담당 세무사의 안내와 법인세법 규정이 달랐습니다.
의료법인 가족의 승계 구조: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의료법인 가족의 승계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그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조 전체의 결론을 바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위험한 곳부터 짚었습니다.

가업 해당 여부는 2단계로 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업종이 해당해야 하고 업종이 맞아도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주식이 그 업에 쓰이는지 따로 봅니다. 식품 가공·판매처럼 업종 판정이 달라지는 사업은 직접 만드는지, 사다 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회사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면 사업무관자산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가업상속공제 조사에서 조사관이 먼저 묻는 것이 자회사의 역할,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지분 관계였다는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쓰는 부동산인지 현장을 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 2곳을 지주 역할 법인에 합병하는 쪽이 낫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합병하면 취득세가 다시 나올 수 있어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신사업을 시작해 사옥을 직접 쓰면 된다는 구상에는, 그 업에 실제로 쓰는지를 확인받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의 가치를 나중에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과 연대보증이 걸려 있고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감정평가 기록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토지 단가와 공사비 세금계산서로 다시 확인된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구조를 만들면 해외금융계좌와 해외 법인 신고 의무가 따른다고 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종신보험은 의료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면 보험금이 재단에 귀속되고 가족의 상속세 재원으로 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 계약을 나중에 사서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법인 사이 배당은 담당 세무사가 법인세가 나온다고 안내했다고 하셨습니다. 지분율 60%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법인세법 제18조의2) 세무조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라고 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하나에 모든 재산을 걸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조사에서 일부가 부인되면 한꺼번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현황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회사 2곳은 지주 역할 법인에 합병하고 부동산 법인은 별도로 승계 순서를 짭니다.

지분은 세금만 보고 자녀에게 빨리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부부도 통제권을 지키는 쪽을 원하셨고 상법상 보통결의·특별결의 요건을 기준으로 자녀 지분 한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 정도는 부모가 끝까지 갖고 계시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관계법인 배당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아 익금불산입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조도는 그 자리에서 돌려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이 구조도를 다듬어 다시 가져오시면 추가로 검토합니다.

5. 남은 문제

납품 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법인이 신사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새 업종으로 바꾸면 가업 요건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주식 문제는 이사장님이 피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보셔서 의견이 다릅니다. 사전 질의를 해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업승계 제도 자체가 개정될 가능성과 해외 신탁의 국내 과세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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