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반기 매출 8억 원을 넘긴 온라인몰이 보증서 대출 승계와 법인 계좌 한도 확인을 먼저 걸고 시작한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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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남을지 법인으로 갈지, 주변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오래 물어본 것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온라인으로 소형 가전을 파는 30대 대표님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이미 8억을 넘었고 이익률은 20%대였습니다.

창업 감면이 끝나 가면서 처음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하는 해였습니다. 대표님은 「통장에서 돈 나갈 때마다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돈을 쓸 때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지출부터 망설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은 사무실 가까이에 있어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법인을 하라고만 했고 왜 그런지는 납득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 보려고 오셨습니다.

지인들은 개인으로 모아 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개인 돈으로 집을 사야 하고 투자를 받을 생각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님도 처음에는 법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세금이 한 번 더 나간다며 반대쪽에 서 있었습니다.

광고비가 매일 나가는 사업이라 현금 흐름에 민감했습니다. 광고를 크게 쓴 달에 현금이 빠듯해진 적이 있어, 광고 규모를 조절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절차가 복잡한지, 명의를 바꿀 것이 많은지도 물으셨습니다.

상담 후반의 질문은 거의 은행이었습니다. 보증서 대출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 신설 법인 통장으로 매일 나가는 광고비를 막힘없이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은행이 받아 줄지가 제일 걱정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올해 개인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닿기 전에 전환할 수 있는가. 기준은 연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제 금액이라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금·건강보험료를 같은 가정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영업권 대가와 퇴직소득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옮기는 경로. 경로마다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 보증서 대출 승계, 신설 법인 계좌 이체 한도, 카드 발급 전 자금 흐름. 은행과 보증기관이 정할 일이라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포괄양수도로 신설 법인에 사업을 넘기고, 영업권 대가를 법인에서 나눠 받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사업을 어떻게 키울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주택이나 주식처럼 개인 명의가 맞는 자산도 있어서입니다. 사업을 계속 키울 생각이라는 답을 듣고 날짜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수입금액 15억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전환하는 해의 개인 수입금액은 1월 1일부터 전환일까지의 금액이고, 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 기준을 넘긴 뒤 전환하면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대표님은 현금을 넉넉히 쌓아 두고 기준을 넘긴 뒤에 옮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법인까지 3년 동안 확인 대상이 되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교표였습니다.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으로 갈 때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같은 가정으로 10년 치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본 뒤 대표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만큼 사업에 다시 넣을 수 있겠네요」라며 재투자 쪽으로 생각을 옮기셨습니다. 말로 들을 때보다 표로 보니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옮기는 경로도 정리했습니다. 급여와 상여, 배당, 퇴직소득, 영업권 대가가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빌려 쓰면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개인 용도로 쓰면 문제가 커집니다.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첫해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두고 영업권 대가를 법인에서 나눠 받는 순서로 짰습니다. 영업권 감정평가, 정관과 임원 규정 정비, 장부 이관도 이 순서에 넣었습니다.

개인을 살려 두고 돈만 법인으로 넘기면 안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의 돈을 법인에 넣으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이 됩니다. 사업 자체는 포괄양수도로 넘기고 개인은 정리하는 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은행은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지점에 거래 내역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들고 가서 법인 계좌 한도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기관 담당자에게는 저희가 직접 연락해 승계 가능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 첫해에는 체크카드로 광고비를 내야 해서, 그 기간의 자금 흐름을 미리 짜 두자고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어서 개인 명의 계약에 법인 전환 시 재계약 특약을 넣도록 했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 주소를 옮기면 변경 등기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전환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 단계에서 진행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조건입니다.

법인 설립과 개인 정리 일정은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닿기 전으로 잡았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맡고 그 뒤 장부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보증서 대출과 계좌 한도는 은행과 보증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대표님이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순이익 연 3억, 대표 급여 8천만 원을 가정했고 법인 쪽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개인 쪽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5. 남은 문제

올해 수입금액이 언제 15억에 닿는지에 따라 일정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상반기 수입금액은 개인 장부를 마감한 뒤 다시 맞춰 보기로 했습니다.

창업 감면이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남은 몫을 법인이 이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전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4항·제6항). 자본금을 최소로 잡는 설립과 이 요건이 맞는지, 이어받을 몫이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과세관청이 달리 볼 여지가 남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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