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영업권 대가를 법인 채무로 남겨 현금 부담을 나누고, 전환 뒤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따님에게 지분을 넘기는 순서까지 연결한 제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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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전환을 준비하다 등기 직전에 멈춘 회사였습니다.

그때 영업권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창업 20년이 넘은 포장재 제조업 개인사업자 대표님입니다. 매출은 80억대, 직원은 30명 정도입니다. 공장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60억대였습니다.

지난해 등기를 앞두고 빠진 부분을 발견해 대표님이 직접 일을 멈추셨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그때 함께했던 법무사와 회사 실무를 맡은 따님이 같이 앉았습니다.

대표님의 목표는 승계였습니다. 몇 년 안에 물러나 따님에게 넘기고 언젠가 상장까지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어떻게 시작할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업권 얘기가 나오자 첫 질문은 「영업권에도 값이 따로 매겨지나요?」였습니다. 혜택을 안 받으면 그만인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으셨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배로 본다는 말을 듣고는 직접 곱해 보시더니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받을 돈도 없는데 세금부터 내느냐고도 되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맡았던 세무대리인이 이 부분을 전혀 짚지 않았다는 점에도 놀라셨습니다.

자금 사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업 이후 세금과 급여, 공과금 납부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원 퇴직금도 일찍부터 회사 밖에 적립해 왔습니다. 차입 없이 운영해 온 만큼 여유 자금은 많지 않아, 몇억이 한 번에 나가면 회사가 버티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장부도 걱정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뒤로 재고와 채권이 장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쌓였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영업권을 빼고 법인에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평가하지 않았다고 넘기지 않은 것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 공장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금액. 영업권만 넘길 때와 소득 구분이 달라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아래로 잡을 수 없는 요건. 공장 감정가가 오른 만큼 자본금도 커집니다.
  • 전환 뒤 승계를 위한 지분 이동이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해당하는가. 사후관리 기간 안에 주식이 움직이면 처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상장까지 생각한 주주 구성. 처음 나눈 지분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공장과 영업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전환 뒤 증여특례로 따님에게 주식을 넘기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아도 과세될 수 있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을 빼고 넘기면 개인에게 시가로 과세할 근거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 부동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따로 평가하지 않았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이 무엇인지도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20년 넘게 쌓은 거래처 관계와 신뢰를 법적으로 별개인 법인에 넘기는 대가입니다.

이 건은 공장을 현물출자하므로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금액은 감정평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배라는 말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을 씁니다. 계산에는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현금 걱정에는 대금 구조로 답했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법인이 대표님께 갚을 돈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세금을 낸 뒤에는 그 금액을 법인에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첫해에는 급여 없이 이 대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자본금이 매출에 비해 너무 크지 않으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공장 감정가가 장부가보다 20억대 높아 자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50% 경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일정은 법무사와 함께 짰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결산과 감정평가, 법원 검사를 거쳐야 설립등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가 오는 데 한 달 안팎, 감정평가에 한 달 반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법원 검사 기간은 법원마다 달라 한 달에서 반년까지 봅니다.

그 사이 사업자등록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없으니 실제 영업은 개인사업자로 이어 갑니다. 결산 시간을 줄이려고 중간 가결산은 이미 한 번 받아 두셨습니다. 저희는 기장을 넘겨받아 결산을 직접 보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주 구성은 승계 순서로 짰습니다. 설립 때는 대표님이 100%를 갖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이 대상이라 개인사업자 상태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전환 뒤 특례를 적용해 따님에게 증여하면 이월과세의 처분으로 보지 않고 남은 사후관리 기간은 따님이 이어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개인사업자로 남으면 가업상속공제 쪽만 남는데,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한 번에 다 넘길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의 대표이사 취임은 대표님과 함께 각자대표로 등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장을 생각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회사 주식 대신 다른 재산을 주는 쪽을 권했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말고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더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올해 말 개인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초에 현물출자를 마치는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설립 때 지분은 대표님 100%이고, 증여특례 시점은 전환 뒤 실적을 보고 정합니다.

영업권 금액과 세액은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은 뒤 감정평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세액과 취득세를 합쳐 한 번에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일자별 진행표에는 저희가 요청할 자료와 비용이 나가는 시점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영업권 평가액은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잡으면 개인 세금이 늘고 작게 잡으면 시가 과세 문제가 남습니다. 과세된 사례와 취소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상담에서는 영업권 소득이 올해 사업소득과 겹치지 않도록 전환 연도를 잡았는데, 이 점을 반영해 일정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특례를 받지 못한 증여는 처분이 되어 이월과세액과 경감받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님의 대표이사 취임 등 특례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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