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존 개인사업장과 건물은 그대로 두고 준비하던 온라인 판매만 별도 법인으로 먼저 운영해 보는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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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는 남편분만 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잘해 왔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맞춤 의류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매출은 평균 40억 안팎, 대표 소득은 4억 정도입니다. 주문을 받아 만드는 사업이라 재고와 미수금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 대도시 상권에 건물을 사서 한 층은 직접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줍니다. 40억대에 산 건물을 지금은 70억 정도로 봅니다.

건물을 살 때도 법인으로 살지 개인으로 살지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법인 명의 부동산을 두고 말이 많아 개인 시설자금 대출로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값이 오른 지금은 그만큼 세금 걱정도 커졌습니다.

남편분은 법인 얘기가 몇 해 전부터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멀쩡히 되는 걸 왜 바꾸냐」는 쪽이었습니다. 오래 거래한 세무대리인에게는 가족 자산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두고 건물만 가족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러다 계속 개인으로 남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을 팔고 더 큰 건물로 옮길 계획도 있었는데, 그 규모를 개인 명의로 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시장이 식어 작년보다 낮은 값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세운 법인은 5년 안에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인부터 만들어 두고 5년을 기다릴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내분은 급여를 받아 또 세금을 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결국 같은 것 아니냐고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한 층을 뺀 나머지를 임대로 쓰는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의 취득세. 같은 건물 안에서도 쓰는 용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다릅니다.
  • 서울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5년 안에 부동산을 받을 때의 중과. 법인을 일찍 세워 두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임대만 하는 법인의 대출 승계. 은행은 이자를 갚을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봅니다.
  • 아내분 동의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본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부부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건물 현물출자 보류, 온라인 판매 법인 먼저 설립, 본업 전환은 아내분 판단 대기로 정리한 그림
안별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1 처음에는 본업과 건물을 한 법인에 함께 넣는 안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로 넘기고 그 법인이 다시 건물을 현물출자받는 순서입니다. 본업이 있으면 은행이 법인의 상환 능력을 더 좋게 봅니다. 임대만 하는 법인은 대출 승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상권은 임대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아 임대료만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2 다만 매장 층을 뺀 나머지가 임대라 그 부분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건물을 받으면 중과도 붙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과세표준의 9.4%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건물 가치를 70억으로 보면 이 비용만 6억 원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법인세 효과가 이 비용을 넘는지 계산해 보니 지금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한 것은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법인이 취득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법인세를 내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건물 현물출자는 이번에는 빼기로 했습니다.

#3 아내분이 결국 같은 것 아니냐고 하신 부분은 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법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개인은 그해 이익에 그대로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급여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표를 아내분께 그대로 내밀면 오히려 대화가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한 해 1억 원 안팎씩 차이가 난다는 한 줄로 전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4 본업 전환은 아내분이 동의해야 하는 일이라 지금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남편분이 준비하던 온라인 판매를 별도 법인으로 시작하는 안을 권했습니다. 법인을 실제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아내분께 보여드리는 순서입니다. 남편분도 처음부터 생각해 두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새 법인 대표를 누가 맡을지도 물으셨습니다. 대표이사는 은행 업무를 자주 볼 수 있는 분이 맡는 게 낫고 법인의 실질은 지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각자대표로 두 분을 함께 올릴 수도 있습니다.

#5 건물을 팔고 갈아탈 때를 대비한 점도 짚었습니다. 사업 실적 없이 법인만 세워 두었다가 몇 년 뒤 대도시 부동산을 사는 방식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중과를 두는 취지와 맞지 않아 과세관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갈아탈 때 법인으로 사려면 그 법인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이 있어야 은행도 대출을 검토합니다. 매각 대금을 대표가 법인에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 부채비율이 올라가 은행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당장은 팔고 새 법인으로 옮기는 쪽이, 5년 넘게 들고 갈 생각이면 현물출자 쪽이 맞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건물 현물출자는 보류했습니다. 본업은 아내분 판단을 기다리고 온라인 판매 법인을 먼저 세우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새 법인의 장부와 세무는 저희와 시작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 상담에는 아내분과 함께 오시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10년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연 영업이익 4억대를 가정했고 법인 쪽 세후 실수령이 10억 원대 많게 나왔습니다.

5. 남은 문제

건물 매각을 택하면 개인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매입 뒤 오른 금액이 커서 이 세금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새 법인이 건물 매장 층을 쓰려면 개인 건물주와 임대차를 맺어야 해서 지금의 비용 처리 구조가 바뀝니다.

온라인 판매 법인이 은행이 볼 만한 실적을 쌓기 전에 건물을 팔 때가 오면, 그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본업 전환 시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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