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임대사업자를 위한 개인 보유 상속과 법인 보유 상속의 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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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하나를 가진 50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셨다고 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상업용 건물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5천만 원 남짓이고, 탁상감정은 150억 안팎이었습니다. 토지는 젊을 때 모친에게 증여받았고 건물은 직접 지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관리 업무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만난 세무사들은 전환하라는 쪽과 그대로 두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몇 년 전 증여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해 치 계좌를 다 봤다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법인은 조사를 먼저 받는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전환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취득세만 7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며 아직 이르지 않느냐고도 하셨습니다. 모친은 번 만큼 세금 내고 마음대로 쓰자는 쪽이라 전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상속이었습니다. 80대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으로 가진 채 상속이 오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임대업 현물출자의 취득세 감면 제외와 대도시 중과. 들으신 금액과 실제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 상속세 재원이 없는 구조에서 법인 보유가 바꾸는 것. 건물은 팔기 어렵고 상속세는 빌려서 내야 합니다.
  • 정식 감정평가, 법원 검사, 이월과세 요건. 탁상감정으로는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대출 대환과 임차인 계약 재작성. 은행 지점과 임차인 모두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 임대 법인 대표의 급여와 외부감사. 임대 법인은 대표 급여를 얼마로 인정받을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임대 건물을 개인으로 보유하다 상속하는 경우와 법인 전환 뒤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한 그림
안별 비교 (각색한 예시 계산)

3. 리파인드의 접근

#1 취득세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임대업 건물은 감면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대도시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9.4%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들으신 7억의 두 배인 14억 안팎으로 봐야 했습니다.

개인으로 가진 채 상속이 와도 자녀가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비교에는 양쪽 취득세를 모두 넣었습니다.

#2 그다음 10년을 놓고 계산했습니다. 개인 보유 뒤 상속하는 경우와 법인 전환 뒤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를 같은 가정으로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상속세 자체보다 상속세를 내려고 빌려야 할 돈에서 크게 났습니다.

상속 뒤에도 차이가 이어집니다. 개인 보유 쪽은 상속세 대출을 갚느라 남는 현금이 적고 큰 수선비가 생기면 대출을 더 내야 합니다. 법인 쪽은 쌓인 현금으로 감당합니다.

#3 법인으로 가면 임대 수익에 개인 최고세율 대신 법인세율이 붙습니다. 부동산임대 위주의 소규모 법인은 200억 이하 구간이 20% 단일 세율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남는 현금이 법인에 쌓여 상속 재원이 됩니다.

대표 급여를 낮게라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대 법인은 대표가 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급여로 인정받기 쉽고 과세관청은 배당으로 보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관리 업무는 개인으로 계속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법인은 조사를 먼저 받는다는 말에는, 개인으로 큰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쪽이 더 눈에 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건은 수입보다 자산 규모 때문에 하는 전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4 절차는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개인 결산, 정식 감정평가, 포괄양수도 계약, 법원 검사를 위한 현물출자 보고서, 정관 정비입니다.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장부는 저희가 넘겨받아 결산부터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치 세액공제 가운데 남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5 현실적인 걸림돌 2가지도 짚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바꿔 줄지는 은행 지점 판단이고, 임차인과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대표님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공문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낼 돈은 따로 빌려야 합니다. 이런 용도의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고 은행에는 용도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전환 뒤 자산 규모상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15억을 내더라도 아이들한테 탈 없이 넘어간다면 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은 전환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모친께 말씀드리고 은행 지점장을 만난 뒤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공시가격이 바뀌기 전에 끝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자료 목록·일정·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렸습니다.

비교 숫자는 예시 계산입니다. 시가 120억, 연 2%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10년 뒤 개인 보유 쪽 상속세와 취득세 합계가 법인 보유 쪽 상속세보다 10억 원대 많게 나왔습니다. 실제 감정가는 이 가정보다 높습니다.

5. 남은 문제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상속 때 취득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취득세 재원 대출과 대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일정이 미뤄집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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