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고소득 프리랜서의 하반기 법인 설립과 거래처 계약 주체 변경, 임대차 갱신 일정을 맞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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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 자문을 하는 대표님이 누님 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대표님 본인 법인도 그 주에 필요했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누님은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입니다. 2년 전 매출 2억대에서 지난해 3억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것을 알고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누님 자료는 해마다 대표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뽑아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이번 상담에도 엑셀로 미리 계산한 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게서는 조사를 조심하라는 말과 법인전환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때 하라는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본인은 업계에 들어온 지 몇 해 되지 않았고, 큰 거래의 자문 수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걸린 거래가 2건이었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며 그 주 안에 법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님 일도 급하지만 본인 일도 급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인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같이 둬야 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누님과 한 법인으로 묶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누님은 일이 바빠 상담에 오지 못했습니다. 자료 정리는 대표님이 맡았고 누나가 세금에 관심이 없어 본인이 다 챙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세금을 잘 아는 편이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난해 소득은 이미 확정됐고 올해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전환 전 기간의 소득은 그대로 개인 세금입니다
  • 연중에 법인으로 옮길 때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가. 전환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인 몫과 법인 몫이 나뉩니다
  • 개인 명의 거래처 계약을 법인 계약으로 바꾸는 일. 계약 주체가 그대로면 법인을 세워도 소득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같은 오피스텔에 법인 본점을 둘 수 있는가. 같은 공간이면 두 사업자의 실체를 따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신설 법인 계좌의 이체 한도. 은행 재량이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누님은 9월부터 법인으로 수입을 받고, 대표님은 그 주에 법인을 세운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누님의 지난해 소득은 바꿀 수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9월 1일부터 법인으로 받으면 8월까지와 9월 이후 소득이 나뉩니다. 누님 사무실 임대차 갱신이 8월이었고 갱신 계약서는 아직 날인 전이었습니다. 날인을 미루고 새 계약을 법인 명의로 쓰면 전환 일정과 맞았습니다.

누님은 이미 개인사업자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가면 거래처와의 계약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계약이 바뀌지 않으면 법인을 세워도 소득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대표님 법인은 그날 바로 법무사를 연결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수준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려면 대표님 개인과 법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쓰도록 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주소에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함께 두면 세무서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으로 받아야 할 소득이 따로 없다면 개인사업자는 정리하는 쪽을 권했습니다. 대표님과 누님을 한 법인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분이 각자 법인을 100% 갖는 구조입니다.

세금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더했습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 없이 이익을 모두 법인에 남기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수준을 2가지로 놓고 각각의 연간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법인 계좌는 처음에 이체 한도가 낮게 열립니다. 가장 오래 거래한 은행의 사업장 가까운 지점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세금계산서처럼 실제 사업을 보여 주는 자료가 쌓여야 한도가 올라갑니다. 입금과 자동이체 출금은 막히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대표님 법인은 설립했고 두 분의 기장을 저희로 옮겼습니다. 누님 쪽은 법인 평가와 신고 방식을 정하려면 기장부터 옮겨야 해서, 은행 출금 내역과 비용 증빙,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누님은 임대차 갱신에 맞춰 9월 수입부터 법인으로 받는 일정까지 정했습니다. 누님 법인 설립과 거래처 계약 전환을 마쳤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법인에서 소득을 꺼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 1천만 원 안팎 차이였습니다. 소득을 꺼내 쓰면 차이는 줄어듭니다.

5. 남은 문제

대표님 개인사업자는 다른 업무로 계속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에 법인 본점과 개인사업자가 함께 있게 됐고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공간이 나뉘어 있는지와 임대차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면담에 나가 법인의 업무 목적을 설명하고 같은 공간으로 판단되면 본점을 옮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결론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누님처럼 한 사람의 용역으로 버는 법인은 실제 계약과 업무가 법인 명의로 이뤄지는지가 계속 확인 대상입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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