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질문 열 개 남짓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표를 보며 하나씩 되물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부동산 여러 건을 가진 70대 초반 부부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1층 상가, 위층 주택으로 된 상가주택은 부부가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작은 상가 지분이 있고 공익사업에 편입될 토지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지방 아파트도 한 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팔려고 내놨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법인을 만들어 이 자산을 옮긴 뒤 오랜 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님은 책과 자료를 찾아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셨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도구와 문답하며 찾은 방법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개별 답보다 이런 경우 다른 집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전체 순서를 먼저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인으로 옮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자녀에게 넘어가는 과정까지 함께 봐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숫자를 먼저 보셨습니다. 상가주택이 30억 원 가까이 평가되면 취득세로 몇억 원이 나가는지부터 물으셨습니다. 건물 전체에 주택 세율이 붙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생긴 뒤 집에서 받는 월세가 계속 비과세인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에 부모와 자녀가 법인 지분을 거의 같게 나누는 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공동명의 상가주택을 한 사람 지분만 법인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월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 주택 부분까지 법인이 받을 때의 취득세. 법인의 주택 취득은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 공익사업 보상을 개인이 받을지 법인이 받을지. 감면은 개인 양도에 붙어 있습니다
- 상속받은 아파트로 2주택이 된 뒤의 양도세와 임대소득. 기한보다 파는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 법인 지분을 부모와 자녀가 고르게 나누는 안. 출자할 재산이 부모님 쪽에만 있습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질문표를 저희가 정한 순서로 다시 배열해 하나씩 답했습니다. 상가주택 출자, 본점 주소, 공익사업 토지, 보유 상가, 법인 형태, 상속주택 순서입니다.
상가주택은 3가지 안을 비교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출자하는 안, 상가만 나눠 출자하는 안, 한 사람 지분만 출자하는 안입니다. 한 사람 지분만 출자하는 안은 접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체를 두 분이 함께 출자해야 이월과세 요건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주택 부분은 개인에 두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4%가 아니라 12% 세율이 적용되고(지방세법 §13의2①1호), 보유세도 늘어납니다. 상가 부분만 출자하려면 상가와 주택을 구분등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나뉘어 있지만 등기는 건물 전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확인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장부를 나누려면 감정평가는 건물 전체를 받습니다.
상가 부분은 대도시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서 중과 규정(지방세법 §13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업 자산이라 취득세 감면은 없고(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괄호), 4%대 중반을 예상하자고 했습니다. 주택 세율이 건물 전체에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버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본점은 실제로 법인 일을 하는 곳에 두면 되고 자택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자택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드는지는 그 자리에서 법령 별표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실제 근무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도 확인된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는 개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15%, 채권으로 받으면 20%입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이면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3년 만기는 35%, 5년 만기는 45%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77①). 법인으로 먼저 옮기면 개인이 받을 감면을 잃습니다. 채권은 감면이 크지만 만기까지 금액이 고정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은 받은 채권을 법인에 출자하는 안을 물으셨습니다. 출자보다는 채권을 담보로 빌리거나, 받은 돈을 법인에 빌려주는 순서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 전에 법인에 돈이 왜 필요한지부터 정하자고 했습니다.
지분은 고르게 나누는 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출자할 재산이 부모님 쪽에만 있어, 현물출자를 하고 나면 처음 정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를 권했습니다. 나중에 지분을 넘기거나 상속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는 따로 봤습니다. 가족은 기한이 몇 년 남았다고 알고 계셨지만 이 문제는 기한보다 순서였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순서가 바뀌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월세 비과세는 1개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소득세법 §12 2호나목), 주택 수 계산을 다시 해 보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을 먼저 세우고 상가 부분만 단계적으로 옮기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주택은 모두 개인 명의로 둡니다. 서울 상가는 신축 계획이 있어, 지금 옮길지 신축 시점에 법인이 지을지를 다음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1층 상가만 따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법무사와 설계사 확인 전입니다. 월세 비과세와 그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은 확인한 뒤 따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공익사업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입니다. 보상 일정이 그 뒤로 밀리면 감면이 연장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다시 냅니다(같은 조 ④).
구분등기가 안 되면 상가 부분만 출자하는 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는 월세 비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각이 늦어지고 있어 그 사이 신고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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