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차이는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버티느냐였습니다.
1. Client 상황
수도권에 땅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건축비가 60억 원 안팎, 땅값을 합치면 200억 원대 중반이고 완공 뒤에는 3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대표님은 20년 가까이 직접 운영해 온 법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이미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담 뒤 메일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건물을 개인이 지을지 법인이 지을지, 옛 건물을 허물기 전에 법인에 넘겨야 하는지였습니다. 이날은 대표님 쪽 실무 담당자도 함께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세금을 항목별로 떼어 싸고 비싸고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면으로 자르면 안 돼요」라며 전체 흐름을 보고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상속을 한 번 거친 임대 법인 여러 곳을 살펴보니 땅은 개인, 건물은 법인으로 된 곳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길게 보면 다음 세대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걱정은 3가지였습니다. 임대 법인이 생기면 기존 법인 관리가 더 까다로워지는지, 임대 법인 때문에 본업 경비가 조사에서 부인되는지, 법이 바뀌어 받은 혜택을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지였습니다. 예전 세무조사 때 미리 받아 둔 국세청 질의회신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 전용 법인이 조사에서 부인돼 소득 처분되는 사례를 들었다며 그 부분을 따로 물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개인이 짓고 보유할 때와 법인이 짓고 보유할 때의 장기 현금.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개인 땅을 법인이 쓸 때의 지료. 특수관계 거래라 시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 가족 주주 임대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 요건에 따라 2억 원 이하 구간이 따로 없습니다
- 건물 취득세 중과. 옛 건물을 언제 누가 허무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한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메일로 받은 질문부터 답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물기 전에 법인에 넘기면 취득세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개인이 허물고 법인이 새로 지으면 중과 문제가 남습니다. 두 순서를 모두 다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30년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개인이 짓고 보유하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 개인 손에 남는 현금은 20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법인이 짓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두는 경우, 법인 유보금과 개인이 받은 지료를 합쳐 300억 원대였습니다. 손익이 역전되는 시점은 10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초기 몇 해는 개인 쪽이 조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재투자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이 차이의 전제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인 이익을 해마다 전부 배당하면 두 방식의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남긴 현금으로 다음 건물을 사는 데 쓸 때 차이가 생깁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법인은 늘어난 담보 여력으로 다음 건물을 살 수 있지만 개인은 대출 규제로 같은 방식이 어렵습니다. 이 점은 대표님이 먼저 짚으셨습니다. 대표님도 배당은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목별 차이도 짚었습니다. 설계비까지 건물 취득가액에 들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각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붙고 토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건물 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상각해야 합니다.
지료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잡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땅을 빌려주면서 지료를 낮게 정하면 그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41①). 지료를 공시지가로 정해 10년 넘게 문제 되지 않았다는 다른 사례가 있었지만 그동안 문제 되지 않은 것과 맞게 정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료는 대표님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니, 시가 범위 안에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세율 구간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2억 원 이하 구간이 따로 없습니다(법인세법 §55①2호, §60의2①1호). 가족만 주주인 임대 법인이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여드린 30년 계산에는 이 구간을 반영하지 않아 갱신하는 보고서에서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위험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사고 법인이 임대하는 식으로 거래와 명의가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법인이 직접 짓고 직접 빌려 쓰는 땅에 지료를 내고 장부에 그대로 남기는 구조는 그런 사례와 다르다고 봤습니다. 본업과 임대를 법인 둘로 나눌지도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두 법인 모두 대표님 소유라 나눌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30년 비교 보고서를 갱신해 메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물기 전 법인에 넘기는 안은 취득세가 한 번 더 나가는 점까지 넣어 다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사무소로 와서 2차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법인이 대도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3②). 상담에서는 건물분 60억 원에 세율 차이를 곱해 2억 원대 차이로 어림했습니다. 신축 세율과 중과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땅은 개인, 건물은 법인이 가지면 나중에 팔거나 상속할 때 두 자산의 가격을 따로 매겨야 합니다. 거래 현장에서는 땅값과 건물값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 배분 근거가 다시 필요합니다.
30년 계산은 지금 세율이 30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세율이 바뀌면 손익이 역전되는 시점도 바뀝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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