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건물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손에 쥐는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입니다. 이 가족 몫은 3개 층이고, 다른 층은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3개 층은 아버님이 80% 안팎, 남매 두 분이 10%씩 갖고 있습니다. 모두 임대 중이고 임대료는 부가세를 넣어 연 3억 원대입니다.
최근 가족 사이에 지분 정리가 있어 아버님 명의 몫이 커졌습니다. 그 단계의 세금은 따로 검토를 마친 뒤였습니다. 홀로 되신 아버님이 그다음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사업을 하는 따님이 혼자 상담에 오셨습니다. 따님은 사람 말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담비를 내더라도 여러 곳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개 층의 시가를 60억에서 70억 사이로 본다고 말씀드리자 「그 정도면 다행이죠」 하셨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커진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준공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임대가 다 찬 것은 최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쥔 현금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상권의 시세가 계속 오를지에도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변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 지분만 갖고 손에 쥐는 돈은 없어 가족끼리 서운해하는 집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건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지분이 더 잘게 나뉠 것 같다며 누군가 정리해야 한다면 자신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님 본인은 매출 30억 원대, 영업이익률 15% 안팎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돈을 쓰기 편해 개인으로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사업은 외부 투자를 받아 법인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아버님 몫을 개인 간 증여·상속으로 넘길지, 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주식으로 넘길지. 개인 이전은 넘길 때마다 취득세가 나옵니다
- 현물출자 때 한 번에 나가는 취득세와 그 재원. 손에 쥔 현금이 없는 가족입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5년 사후관리. 미뤄 둔 세금이 다시 나오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대법인의 세율, 아버님 생활비를 급여와 배당으로 받는 방법. 임대법인 급여를 높게 잡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 거래를 만들어 임대법인에 손실을 쌓자는 따님의 제안.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따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점. 그해 사업소득이 쌓일수록 전환 비용이 늘어납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소득과 다른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평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준시가로는 시가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임대 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 비교한 안은 3가지였습니다. 개인끼리 넘기는 안, 임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안, 임대 자산을 따님 사업 법인에 합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세금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 자산과 따님 사업 지분이 섞여 나중에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불편해 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안을 비교했습니다. 개인끼리 넘기면 넘길 때마다 받는 쪽이 취득세를 냅니다. 법인에 넣으면 현물출자 때 취득세를 한 번 내고 그 뒤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움직입니다.
그 한 번이 큽니다. 임대업 건물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에서 빠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대도시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9.4%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3개 층을 60억으로 가정하면 5억 원대 중반입니다. 임대료로 상환 능력이 확인되니 이 금액은 대출로 마련하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남매가 나중에 받을 때 낼 취득세를 아버님이 먼저 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현물출자는 감정가로 합니다.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해서(상법 제299조 제1항, 제299조의2), 설립까지 6개월 이상을 잡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입니다. 설립 후 5년 안에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을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그래서 처음 5년은 아버님 지분을 절반 넘게 유지하는 순서로 짰습니다.
임대가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가 20% 단일 세율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그래도 개인 최고세율보다는 낮다고 봤습니다. 아버님 생활비는 월 1천만 원 안팎이라 하셨습니다. 임대법인에서 급여만 높게 잡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급여와 배당을 섞고 비율은 따로 정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따님은 본인 사업과 임대법인 사이에 거래를 만들어 해마다 손실을 쌓으면 주식 가치가 낮아지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손실이 쌓여도 건물 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맞아도 자금 흐름이 맞지 않으면 가공 거래로 볼 수 있고 부가세와 법인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상속 직전 몇 해만 보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부채가 생긴 시점까지 거슬러 확인하고 전자 자료는 오래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에 현금을 쌓으면 주식 가치도 함께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이라 쌓인 현금이 평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건물은 큰 수선비가 들 수 있어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도 짚었습니다. 건물을 따님 사업 법인에 넣어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이라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따님 사업은 전환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더 쌓이기 전에 전환해야 영업권 대가를 받는 해의 세금이 가볍습니다.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새로 준비하는 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두고 가족 자금과 섞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조안을 다 들은 따님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챙길 게 많겠네요」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임대법인 현물출자와 따님 사업의 법인전환을 묶은 구조안과 일정을 제안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따님은 임대료 중 생활비로 쓸 금액과 법인에 남길 금액을 아버님과 정해 알려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숫자를 받으면 거꾸로 계산해 구조안에 반영합니다.
상담 중 숫자는 예시입니다. 3개 층 시가 60억~70억, 취득세 5억대 중반~6억대 중반은 감정평가 전 가정입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받지 않았고 공시지가로 층당 가치를 어림한 수준입니다.
5. 남은 문제
아버님 지분은 결국 상속 대상입니다. 남매가 받을 때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수준이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층마다 소유자가 다른 건물이라 건물 전체에 대한 결정은 이 가족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남매에게 넘어갈 때 과점주주 취득세가 생기는지는 지분 구성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도시 중과 여부는 법인의 본점 위치와 설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설립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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