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감면 종료 뒤 영업권 8억 원을 감정평가하고 첫해 무보수로 소득 합산에 대비한 전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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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에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면이 끝나고 상반기 매출이 크게 늘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 감면 기간이 끝났고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따로 세운 작은 법인이 위탁 판매와 콘텐츠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를 하나 더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한 판매 채널에 몰려 있어 그 채널 권한이 막히면 매출이 크게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매출 증가도 상품 한두 개가 잘 팔린 일시적인 일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먼 곳에서 일부러 올라와 상담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의 전문가들에게 먼저 물었는데 영업권 평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경리 없이 영수증만 보내는 기장 방식도 늘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성향은 분명했습니다. 「낼 건 내고 위험은 줄이고 싶다」는 쪽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첫 걱정은 두 회사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혹시 세금을 피하려는 걸로 보일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지 걱정하셨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제3자와의 거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안도하셨습니다.

다른 걱정은 가족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한동안 일을 쉰 뒤로, 본인에게 일이 생기면 배우자가 사업을 이어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부터 지분 구조를 정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업권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한 번 낸다는 설명을 듣고 한숨 돌리셨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창업 감면이 끝난 해의 전환 시점과 소득 합산. 감면이 끝난 첫해라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이 한 해에 몰립니다
  • 영업권 평가 금액과 대가를 받는 방식. 두 회사 사이 거래가 있어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어느 정도로 둘지. 배우자가 사업 실무를 모르는 상황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 팔리지 않는 재고를 폐기할지 기부할지. 비용 처리는 같아도 처리 비용과 영수증 요건이 다릅니다
대표가 영업권 8억을 법인에 넘기고 첫해 무보수로 두며, 배우자 지분 기준을 정하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첫 상담에서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장부 이관, 영업권 대략 평가, 개인 결산, 감정평가서 수령, 법인 설립 등기, 포괄양수도 계약, 개인 폐업과 부가세 신고, 임대차 변경, 은행 이체 한도, 첫해 세무, 2년 차 급여·퇴직금 규정 순서입니다.

일정부터 맞췄습니다. 대표님의 장기 출장 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그사이 개인 결산과 장부 이관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보낼 자료 요청 문자는 그대로 붙여 쓸 수 있게 써 드렸습니다. 직전 연도 신고는 기존 사무소가 마치도록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두 회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두 회사 사이 거래가 커지면 거래 가격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남겨 중간 역할을 맡기자는 구상에는 실제로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업권은 감정평가로 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배인지로 범위를 보여 드리고 금액별 세후 수령액을 비교했습니다. 첫 시뮬레이션은 9억대였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보기엔 숫자가 좀 크다」며 두 회사 사이 거래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8억으로 평가를 맡겼고 감정평가서도 8억으로 나왔습니다. 60%가 필요경비라 3억 2천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급여는 첫해 무보수로 두었습니다. 영업권 기타소득과 올해 사업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은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한 해를 지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보수 기간이 개인 대출의 소득 증빙에 영향을 주는지는 은행에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해 급여를 정할 때 대표님은 「세금을 다 내면서까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며 처음 제시한 금액을 낮추자고 하셨습니다. 8천만 원대로 정했습니다. 배당은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의미가 있어 첫해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고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전이 느린 재고가 2만 개 남짓, 장부가로 1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버리는 게 나아요, 주는 게 나아요?」라고 물으셨습니다. 폐기도 기부도 비용이 되는 것은 같지만 폐기에는 처리 비용이 따로 듭니다.

기부 재화의 가액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그 가액은 시가이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영수증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상담 중에 기부받는 단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영수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배송비는 실제 쓴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지분은 대표님 구상부터 들었습니다. 배우자분에게 40% 안팎을 주는 안이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유고를 가정해 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해 보여 드렸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몇 해 전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이미 쓴 몫이 있어 남은 한도는 3억 안팎이었습니다. 이 한도를 기준으로 배우자 몫 30% 안팎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고 결정은 대표님께 맡겼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권 감정평가서를 받았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정리 중입니다. 법인 계좌는 원래 거래하던 은행에 열고 거래처와 해외 대금은 법인 명의로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원 일부는 법인으로 옮깁니다. 재고는 출고 뒤 기부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인 결산 보고서는 저희가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법인 쪽 세부담이 해마다 적게 나왔고 10년 누적 가처분 금액도 법인 쪽이 더 컸습니다.

5. 남은 문제

올해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영업권 대가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지급명세서도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물 기부의 부가가치세는 확인이 남았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기부받는 단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 발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 거래 가격을 과세관청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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