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금액이 작고 설명이 약한 항목은 먼저 수정신고하고 핵심 쟁점인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에 자료와 논리를 모은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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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지를 받은 대표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전부 방어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계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항목을 다투면, 핵심 쟁점에 쓸 자료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유통업 법인으로 지방국세청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회계 처리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계정의 혼재
  •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의 적정성
  • 현금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구간
세무조사 대응 분리: 금액이 작고 설명이 약한 항목은 먼저 수정신고하고, 핵심 쟁점인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에 자료와 논리를 집중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모든 항목을 방어하는 대신 입증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했습니다. 금액이 작고 설명이 약한 항목은 먼저 수정신고해 정리하고 핵심 쟁점인 거래가격에 자료와 논리를 집중했습니다. 조사관과의 쟁점 정리는 서면으로 남겨 논의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4. 결과

거래가격 쟁점은 제출한 자료대로 정리됐습니다.

5. 남은 문제

먼저 수정신고한 항목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리된 거래가격 논리도 다음 조사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 구간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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