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뒤 사후검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1. Client 상황
지난해 상속이 개시된 건입니다. 상속인은 세 분이고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보험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고 후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사후검증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상속인 한 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과 상속개시 2년 내 인출금
-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
-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해당 여부
- 금융재산 미수이자 산정 근거와 보험금
3. 리파인드의 접근
소명요구서가 세 건이었지만 쟁점이 서로 물려 있었습니다. 인출금 소명이 사전증여 판단을 바꾸고, 사전증여가 확정되면 증여재산가산액이 다시 움직입니다. 따로 답하면 앞 회신과 뒤 회신이 어긋납니다.
세 건을 하나의 통합 회신자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진수정계산서를 전 항목 수식으로 연결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느 항목이 바뀌면 세액이 얼마로 바뀌는지 조사관이 그 파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4. 결과
신고한 대로 인정되어 증액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연부연납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5. 남기는 말
소명은 요구받은 순서가 아니라 쟁점이 물린 순서로 답해야 합니다. 나눠 답하면 앞뒤가 어긋나고, 어긋난 자리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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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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