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무소 확장을 준비하던 동업자 3인의 공인중개사법 제한 검토와 중개법인·광고대행 법인 분리 방향

조회수 135

공인중개사 세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고민은 둘이었습니다. 세금, 그리고 소장에게 맡긴 사무소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대도시 주거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세 분입니다. 사무소는 몇 곳이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각 사무소는 소장이 맡아 운영합니다. 영업이익률은 50% 안팎이고 한 분은 혼자 매출이 4억이었습니다.

상담 첫머리에 고민 2가지를 직접 나눠 말씀하셨습니다. 매출은 숨기지 않고 다 보여 드리겠다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는 사무소도 지금 규모 이상이 될 텐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출발점은 법이었습니다. 「중개사 한 명이 사무소를 여러 개 낼 수는 없잖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운영은 여러 곳을 해도 중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소장에게 맡긴 사무소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숙제였습니다.

법인 이야기에는 「법인세 내고 또 소득세 내면 두 번 내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급여로 가져와도 세금이 또 붙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빌려 집을 사도 되는지, 대표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밀려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소장 문제는 더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투자한 원금은 「지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등록관청이 문제 삼으면 사무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면계약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수밖에 없겠다고 스스로 정리하셨습니다.

상담 끝에는 「이제 방향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비교. 이익을 모두 꺼내 쓰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 중개법인의 등록 요건과 분사무소 제한. 같은 구 안에서는 분사무소로 늘릴 수 없습니다
  • 소장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수익 배분 구조. 투자금 회수를 법 취지 안에서 지킬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 광고대행 법인을 따로 둘 때의 실질. 실질이 없으면 비용과 매입세액이 함께 부인됩니다
동업자 3명이 중개사무소를 중개법인으로 운영하고 광고대행 법인이 각 사무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세금은 같은 가정으로 비교했습니다. 매출 4억, 이익 2억이면 개인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쳐 30%대 후반이 나갑니다. 법인으로 가면 대표 급여를 7천만 원 안팎으로 두고 나머지를 법인에 남깁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법인세 1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이익을 전부 급여로 가져갈 거라면 법인을 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으로 갈 거라면 임원 퇴직소득까지 계획에 넣으시라고 했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은 실제로 퇴직해야 받는 돈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자금을 빌려 쓰는 문제도 답했습니다. 대표라도 인정이자를 내야 하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안에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곳에 시·군·구별로 1개까지이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구 안에서 사무소를 늘리는 데는 분사무소를 쓸 수 없습니다.

중개법인 요건도 원문으로 맞췄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중개업만 하는 법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고객분들은 3분의 2로 알고 계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대형화를 막으려는 법이라면 주주 구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법인이 다른 중개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대행 법인은 고객분들이 먼저 꺼낸 구상이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 각 사무소에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가장 큰 광고비인 매물 광고는 각 사무소가 직접 낸다는 점도 고객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인은 실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 공간,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 이메일 같은 업무 기록, 실제 제3자 거래, 시세에 맞는 용역 대가가 필요합니다. 실질이 없다고 보면 비용뿐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개사무소를 개인으로 두는 것보다 중개법인으로 운영하는 쪽이 위험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사무소마다 중개법인으로 운영하고 광고대행 법인은 실질을 갖춰 따로 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후 수령액 계산표를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쟁점도 저희가 따로 검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다른 중개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는 고객분들이 등록관청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소장에게 넣은 투자금과 수익 배분을 지키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서로 정할 범위와 공인중개사법의 취지가 맞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 수준을 시세 근거로 정해야 합니다. 매물 광고처럼 각 사무소가 직접 내는 비용은 대가 산정에서 빼야 합니다.

한 분은 급여 7천만 원 안팎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급여·배당·퇴직소득의 배분은 계산표를 보고 다시 정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