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녀 지분 증여부터 통학 차량 이전·감사 등기·교육청 신고까지 기준일 전후 남은 6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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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과 건물 처리는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날짜와 서류였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부부입니다. 대표님이 원장으로 현장을 맡고 배우자분은 주로 자금과 서류를 챙깁니다. 직원은 30명 남짓입니다.

처음 상담의 계기는 종합소득세 고지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년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크게 당황했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던 이사 계획도 그 자리에서 미뤘습니다.

첫 상담에는 배우자분이 지난 2년 치 표준재무제표를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첫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건물은 부부 명의로 두고 학원 사업만 넘겨도 포괄양수도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은 공장과 달라 건물이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몇 년 안에 건물을 팔 생각이 없는데 굳이 법인에 넣어야 하느냐며 망설이셨습니다.

학부모 반응도 걱정하셨습니다. 사업자번호와 통장, 결제 단말기가 바뀌면 학원이 넘어갔다고 오해할까 봐서였습니다.

건물을 법인에 넣을지는 첫 상담 중에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물은 개인에 두고 학원 사업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의 전화는 단체 대화방에 남긴 질문에 답이 늦자 배우자분이 직접 거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챙길 건 없는 거죠?」 다만 질문은 계속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얼마나 줄지, 통학 차량은 꼭 옮겨야 하는지, 폐업 신고를 며칠 당겨도 되는지였습니다. 감사 등기 이야기를 듣고는 등기가 또 있느냐고 놀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미성년 자녀에게 줄 지분의 크기. 신설 비상장법인이라 주식 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주식 수가 나옵니다
  • 부부가 지분을 반씩 나눌 때의 의사결정. 지분이 같으면 한쪽이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 통학 차량을 법인으로 옮길지. 옮기면 비용 처리는 맞아지지만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 포괄양수도 기준일과 개인 폐업일. 두 날짜가 어긋나면 개인과 법인의 신고 기간이 겹칩니다
  • 감사 임기와 등기. 임기가 끝난 뒤 그냥 두면 등기 기한을 넘깁니다
  • 교육청 신고와 학부모 안내. 운영자가 바뀌는 절차와 학부모가 받는 인상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녀 지분 증여, 부부 지분, 통학 차량, 포괄양수도 기준일, 감사 등기, 교육청 신고 6가지를 정리한 그림
남은 일 정리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첫 상담에서는 안을 하나씩 좁혔습니다. 건물을 가진 임대 법인과 학원 법인을 따로 두는 안은 실익이 작아 먼저 뺐습니다. 학원만 넘기는 안과 건물까지 넘기는 안이 남았습니다. 건물을 넣으면 현물출자라 법원 절차에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개인 소득이 계속 쌓입니다. 건물을 빼면 법인과 개인 사이에 시가 임대차를 맺어야 하고 개인에게 임대소득이 새로 생깁니다. 전환을 늦출 때와 앞당길 때의 개인 세액, 10년 동안 개인과 법인의 누적 차이를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남은 일 6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지분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췄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2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설립 직후 주식을 평가하고 그 가액으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계산해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설립일 기준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빨라 평가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부부가 반씩 갖기로 하셨습니다. 배우자분 몫을 공제 한도까지 따로 늘리면 지분 이동이 너무 커져, 자녀 몫을 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는 안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정하셨습니다. 혼자 정할 일을 둘이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 인감이 들어가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통학 차량은 법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쓰는 차량이고 보험료와 기사 비용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하면 취득세가 따로 나온다는 점을 알려드렸고 배우자분은 「그럼 옮기죠」라고 하셨습니다.

포괄양수도 기준일은 개인 결산이 끝난 월말로 정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재무제표를 넣지 않고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날인한 뒤 보관하고 금융기관이 요청하면 그때 제출합니다.

감사 임기도 확인했습니다.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중임하지 않고 물러나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학원은 교육청 신고 사항입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운영자 변경 절차를 확인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학부모 안내문은 사업자번호와 통장이 바뀌는 이유를 미리 알리는 내용으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포괄양수도는 월말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배우자분이 기준일보다 며칠 앞당겨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통학 차량은 법인으로 옮기기로 정했습니다. 차량을 뺀 자산 이전은 거의 끝났습니다. 자녀 지분 증여는 주식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와 차량 이전을 실제로 마쳤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남은 문제

건물을 개인에 남긴 이 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남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환이면 개인 때 남은 세액공제를 법인이 이어받지 못합니다(서면-2021-법규법인-0020). 마무리 통화에서도 건물을 나눈 만큼 이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은 법인과 개인 사이 임대차로 남습니다. 임대료는 시가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조사해 온 주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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